세계 최초 韓 디지털 권리장전…5개월 진통 후 ‘재탄생’ 움직임 [좌초위기 AI윤리②]

지난해 9월 디지털 권리장전 첫 마련

과기정통부 “다음 주, 26개 부처와 범정부 새 권리장전 발표”

지난해 9월 25일 처음 나온 ‘디지털 권리장전’ 본문. ⓒ디지털 권리장전 공론장 홈페이지 캡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분쟁 등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자 디지털 규범과 질서 정립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에 내놓았던 ‘디지털 권리장전’을 5개월 간의 준비를 거쳐 세부화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교육부, 문화체육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26개 부처와 5개월동안 작업을 했다”며 “다만 디지털 권리장전은 지난해 9월에 발표한 것이 최종이고, 다음 주는 작년에 발표한 권리장전을 통해 실제 법제도와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범정부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25일 디지털 시대에 사람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명시한 헌장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세계 최초로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해 미국 뉴욕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AI와 디지털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 확산을 방지 못 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되며,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된다”며 권리장전이 만들어진 배경을 언급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는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 방향을 담은 문서다. 이렇게 나오게 된 권리장전은 전문과 총 6개 장, 28개 조가 담긴 본문으로 구성됐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페이지 내 디지털 권리장전 ‘공론장’을 마련하며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해 8월 25일부터 시작된 공론장에는 17일 오후까지 총 방문자 수 1만 1019명과 의견등록 485개가 기록됐다.

현재는 공론화 국민 참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 참여 매뉴얼 중 ▲디지털권리 침해사례 제보 ▲쟁점논의 결과 ▲공론화 제안하기는 모두 ‘준비 중’이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공론장은)지난해 권리장전을 만들기 위해 의견수렴을 진행한 것”이며 “이후 연말까지 인식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범정부 계획을 이번에 발표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진행한다. 특히 AI 서울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와 영국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지난해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처음으로 열린 ‘AI 안전성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디지털 권리장전 범정부 계획 발표 시점은 홍보 효과를 고려해 다음 주에 열리는 AI 서울정상회의 시점과 맞춘 것”이라며 “디지털 권리장전 세션이 따로 진행돼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등 AI 윤리 등에 관한 규범이 다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17일 디지털 권리장전 공론장 홈페이지 현황. ⓒ디지털 권리장전 공론장 홈페이지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