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독식' 명분 내민 이재명…"원구성 합의 불발로 국회 방치해선 안 돼"

"尹 정부, 행정 독주 일상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때"

18개 중 11개 상임위 독식

협상 불발시 모두 차지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핵심인 법제사법위·운영위·과방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재명 대표는 "행정 독주가 일상이 된 상황에선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상임위 독식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1개 상임위 구성을 놓고 상반된 평가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최대한 협의를 거쳐서 상임위 구성의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국회를 방치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등 핵심 11개 상임위원장을 171석 과반 의석으로 단독 선출했다. 민주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에 대해서도 오는 13일까지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국회는 타협 또는 협상을 명분으로 개점휴업 상태였고 민생법안을 포함해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이 제대로 신속하게 처리된 일이 없다"며 "법사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것인데 과연 견제와 균형 속에서 삼권이 분립된 공화국의 제대로 된 모습이었는지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동의하지 않는 모든 법안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입법부를 행정부에 예속시키겠다는 생각과 다를 바 없다"며 "거부권이라는 건 대통령 또는 여당이 동의하지 못하면 무조건 행사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견제·균형을 맞춰야 하는 존재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특히 행정 독주가 일상이 된 상황에선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민생에 관한 신속한 입법은 물론이고 난맥상을 보이는 국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국정 감시자로서의 국회 역할도 제대로 해나가는 것이 우리 국민이 22대 국회에 바라는 바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협상 불발 시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모두 가져갈 수 있다는 엄포를 놓은 셈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날까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7개에 대한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지면 야당이 뜻을 모아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선출하겠다. 협상을 이유로 원 구성을 늦춰서 일하지 않고 버틸 생각은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