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상속세 개편 시급하다…최고세율 하향조정 포함 여부는 미정”(종합)

합리적 개편 시급…고민할 부분 ‘상속세’

“경기촉진 위해선 세제 인센티브 필요”

전기·가스요금 조정, 일단 안정적 관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 참석해 기자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상속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 상속세를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꼽았다. 다음 달 세법개정안에 어느 수준으로 반영할지는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되는 세수 감소 부담에 대해선 “세제 조치로 세수감(減)을 하면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며 감세 논란에 반박 입장을 내놨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 포럼’에서 각종 세제개편 논의와 관련해 “어느 것이 제일 시급하냐고 하면,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라며 “전체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부담이 높은 수준”이라며 “현재 제도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적 인식이 있다”며 애매한 답을 내놨다.

최 부총리는 “최대주주 할증,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 전환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와 고민 중”이라며 “전체적인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하지만,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하기에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7월 말 세법개정안 마련 때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최고세율 하향조정에 대해선 “글로벌 수준에 비춰 과도한 부분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하지만, 세법개정안에 최고세율 부분도 포함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종부세에 대해 최 부총리는 “이번 정부 들어 부담을 완화하려고 노력해서 사실상 많이 부담이 완화됐다”며 “전체적인 체계나 이런 부분은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했다.

법인세에 대해서도 “과거부터 우리 법인세가 글로벌 경쟁에 비해 높은지 논란 있었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 참석해 기자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감세를 둘러싼 세수 감소 지적에 대해선 “경제주체 행위 중에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세수감은 없다”며 “세제조치로 세수감을 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재정 여건이 나쁘니 증세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답은 아니다”라며 “재정지출과 세제지원·조세지출의 역할을 나눠 긍정적인 효과가 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정책에 대해선 “투자와 소비, 고용 등을 촉진하려면 세법상 인센티브를 생각 중”이라며 “주주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행위에 대한 법인세나 배당소득세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 이야기가 나온다며 “기업에서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건설적인 논의가 중요하다”며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쪽으로 합의가 모아질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을 세제와 연계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상법의) 담당 부서는 법무부”라며 지배구조 개선 논의 과정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는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증시의 상장된 상품, 즉 기업의 경쟁력이 중요하다”며 “기업 성장성·수익성·업종 다양화가 중요한데, 최근 10년 시가총액 변동을 보면 미국은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2개인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 참석해 기자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전기·가스요금 조정 여부에 대해선 “세계 시장이나 각 공공기관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당분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불가피한 경우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기업 간 이슈로서 정부 당국의 한일 외교적인 이슈는 아닌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다만 기업 간 문제지만 우리 기업에 불이익이 있거나 발생하게 되면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 물가를 2%대 초중반으로 전망하면서 “농식품 유통구조 같은 구조적인 노력까지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신설 예정인 인구전략기획부와의 업무분장에 대해선 “출생률을 높이는 노력은 인구전략기획부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것이고 기재부는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경제 전략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 갈 것”이라며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