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민원행정서비스 2․5․7로 혁신적인 인허가행정 이뤄

민원 신청 후 7일 이내 보완 통보, 시간․기회비용 절감

제도 준수율 99.7%, 인허가 처리 기간 두 배 이상 단축

경기 파주시가 민원행정서비스 2․5․7로 시민 편의 중심의 효율적인 인허가 행정을 펼쳐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파주시 제공

건축이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일은 민원인 입장에서 힘들고 여간 까다로운게 아니다. 부지를 매입해 등록절차를 거치고 각종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작해 공사 첫 삽을 뜨기까지, 어느 하나 만만한 일이 없다. 이 가운데 가장 절차가 어렵고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게 인허가 제도다.

건축주를 가장 초조하게 만드는 건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인허가 종목별로 법정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다지만, 늘이려고 하면 고무줄처럼 얼마든 늘어날 수 있다.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고통과 손실은 늘 민원인의 몫으로 남겨지기 마련이다.

파주시가 시민들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기회비용 손실을 부르는 행정 비효율을 일신할 획기적인 해결책을 찾았다. 지난해 봄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간 '민원행정서비스 2‧5‧7'을 통해 전문지식이나 고급 정보가 없어도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민원행정서비스 2‧5‧7'은 건축주나 대행업체가 인허가 민원을 신청한 후 7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한 제도다. 민원인이 시청 허가과에 인허가 민원을 접수하면 이후 2일 이내에 모든 관련 부서에 개별법 검토를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한 후, 5일 이내에 검토 사항이나 보완 요구사항을 취합해 7일 이내에 허가, 보완, 반려, 불가 등의 결과를 통보해 주는 방식이다.

시는 민원이 법령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빠르게 결정해 기준에 부합하면 즉각적으로 허가 처리를 마무리 짓고, 법령 기준상 불가한 경우는 즉각 ‘불가’를 통보하고, 구비서류 누락 등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주나 민원대행업체가 신속히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민원인이 해당 사업에 계속 투자할지 여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 불필요한 시간 낭비도 줄이고 절차 지연으로 인한 기회비용 손실도 피할 수 있게 된다.

제도 준수율은 시행 후 6개월 만인 작년 12월 말에 이미 99%를 넘어섰다. 6개월간 총 1,613건의 민원 신청 건 중 법령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취하 처리된 경우를 제외하고 ‘7일 이내 보완통보’라는 제도준수 기준일을 넘어선 민원은 단 4건에 그쳤다.

파주 월롱면에서 책상과 식탁 등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 중인 김준영씨는 올해 3월 말, 새 사업장 신축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면서 2.5.7을 처음 경험했다.

법원 제2산업단지 내에 부지를 분양받아 두었던 김씨는 제일 먼저 부지 등록을 위해 시행사에 대행을 맡겼는데 시간만 소요될 뿐 이렇다 할 결과를 들을 수 없어 답답했다. 결국 김씨 스스로 나설 수밖에 없었지만, 산단 입주 절차와 관련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탓에 서류 준비과정에만 석 달이나 소요됐다.

우여곡절 끝에 산단 입주 계약을 마쳤지만, 공장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인허가가 제때 처리되지 않아 장마철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지으려던 계획이 혹 틀어지진 않을지, 김씨는 여전히 불안했다. 만에 하나 인허가가 지연돼 공사기간이 장마철과 맞물리게 될 경우, 공사가 지연되어 건축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김준영씨는 건축 허가가 처리 완료되었다는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시청 허가과에 민원을 신청한 지 불과 일주일 만이었다.

파주시 관내에 소재한 서영대학교 건축디자인과 학과장인 김광석 교수는 지난해 6월 말 학교 건물 증축을 추진하며 파주시 인허가 행정 처리 절차를 경험하며 느낀 소감을 이렇게 전했다.

파주시청 허가과는 김교수가 민원을 신청한 첫날부터 즉시 모든 관련 부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모든 답변을 취합해 (증축 민원이 신청된 지) 4일째 되는 날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 통보해 주었고, 그 후 다시 10일 만에 허가 절차가 완전히 완료되었다.

2011년 서영대 신축 이래 여러 차례 건축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마다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며 파주시로부터 도움을 받아왔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그는 또 “쉬운 정책이 시민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주었다”라며 민선 8기 파주시의 인허가 정책을 미래의 수요자이자 전문 직업인이 될 학생들에게 직접 설명할 기회를 달라는 부탁까지 곁들였다.

2‧5‧7 제도에 대한 민원인들의 높은 평가는 건축주와 대행업체 관계자 등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 중 93%가 건축주가 차지했던 올해 6월 조사 결과 만족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8.6점에 달했다.

민원인들이 이런 높은 평점을 부여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단연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성과에 있다. 파주시 허가과의 분석에 따르면, 2‧5‧7 제도가 전면 시행된 2023년 하반기에 신청된 인허가 민원의 평균 처리 기간은 18일로 나타났다.

이는 2‧5‧7 시행 직전 6개월, 즉 ’23년 상반기 인허가 민원 신청 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41일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57%나 단축된 결과다.

어느 제도나 도입 초기 반짝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2‧5‧7은 달랐다. ‘24년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인허가 민원인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4년 상반기 인허가 민원의 평균 처리 기간은 지난해 조사 결과와 대동소이한 19일로 나타났다. 2‧5‧7 제도가 지속가능한 제도로 안착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다.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효과 외에 서류가 미비해 보완을 거쳐 처리된 민원 사례도 점차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5.7 제도를 도입하기 전인 2022년 인허가 민원 중 보완을 거쳐 처리된 민원의 비율이 91%, 2023년에는 88%, 2024년 5월 말까지 집계된 보완율은 77%로 2‧5‧7 전면 시행 이후 보완율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