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에... 대한상의 “글로벌 경쟁력 퇴보”

상의 회관 전공 ⓒ대한상공회의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야당 주도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유감을 표했다. 향후 글로벌 경쟁력이 퇴보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경제계는 크게 우려하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수차례 밝혔으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법안이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환경을 더욱 척박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고 국가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노조법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사실상 우리 글로벌 경쟁력은 퇴보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노조법이 미칠 이러한 악영향에 대해 국회에서 한번 더 숙고해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