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국회, '25만원 살포법' '노봉법' 대격돌…野 "민생법안" vs 與 "경제폭망"'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25만원 살포법' '노봉법' 대격돌…野 "민생법안" vs 與 "경제폭망"

여야가 민생회복지원금법(전국민 25만원 살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등 처리를 앞두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이들을 "민생위기 극복의 마중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제를 망치는 반경제 악법"이라고 반발했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8월 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상정해 강행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25만원 살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서면서 이날 야권의 단독 처리는 일시 제동이 걸렸다. 이에 야당은 무제한토론 종결을 요구하고 이튿날 오후 표결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야당은 여당의 무제한토론이 시작된지 약 5분 만에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동의로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 강제 종결과 법안 표결은 오는 2일 오후 3시경 이뤄질 전망이다.

야권이 거대 의석으로 밀어붙여 이날 본회의에 상정한 '전국민 25만원 살포법'은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1호 민생법안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을 살포한다. 소요 예산은 13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대한민국 1년 GDP(2243조 2204억원 가량)의 0.6%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와 관련,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오늘 상정된 '현금살포법'은 국민이 반대하는 법"이라며 "나라가 빚을 내 상품권을 만들기 때문에 민간 이자율을 끌어올리고 소비가 더욱 줄게 될 것이다. 조삼모사에도 못 미치는 민생 소비 위축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은행 “韓 경제, 개도국 정책입안자 ‘필독서’…중진국→고소득국 도약 어렵다”

세계은행(WB)이 한국 경제 발전사는 개발도상국 정책 입안자의 ‘필독서’라고 소개했다.

최근 지정학적 긴장과 무역 위축 등으로 중진국이 고소득국으로 도약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평가했다.

WB는 1일(현지시각)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 : 중진국 함정(World Development Report : middle-income trap)’을 발표했다.

WB는 1978년부터 매년 개발 협력 관련 특정 주제를 선정해 정책적 함의 등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많은 개발도상국이 중진국에 진입한 후 고소득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중진국 함정’에 빠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젤렌스키 "우크라 국민들 원하면 영토 포기 가능"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 중 러시아에게 빼앗긴 땅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프랑스 매체 르몽드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만일 러시아와의 평화협상이 벌어지면 우크라이나가 빼앗긴 땅을 반드시 되찾아 와야 한다면서도 “다만 국민들이 원하면 영토 포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영토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던 기존 입장을 약간 바꾼 셈이다.

그는 “영토 포기는 최선의 선택이 아닌 것을 안다”며 “나는 대통령이지만 우크라이나의 영토 문제에 대해 혼자 결정할 공식적인 권리가 없다. 다만 국민투표 등을 거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무력으로만 평화를 달성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러시아가 전쟁을 원하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맞서 싸우겠지만 그들이 외교적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면 우리도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15일 우크라이나가 4개의 합병지역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시도를 철회하면 휴전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가 말한 4개의 합병지역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남부 자포리자와 헤르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