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정비사업, 속도 낼 카드는?…“8월 주택공급 대책 주목”

서울 집값 19주 연속 상승, 공급 부족 우려 지속

주거 수요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하려면…정비사업 속도 높여야

“절차 개선 등으로 사업성 보완할 수 있어…문제는 입법 조치”

수도권 중심으로 가파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에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꾀하기 위해 충분한 주택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분주하다.ⓒ데일리안 DB

수도권 중심으로 가파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에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꾀하기 위해 충분한 주택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 내에서는 정비사업이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이달 15일 전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집값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 중심으로 오르고 있고,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로 주택시장이 과열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집값은 지난 3월 4주부터 1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택공급 대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는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이 꼽힌다. 최근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건설업계에서는 수익성 하락으로 정비사업 수주에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주체인 조합에서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 수준이 큰 폭으로 뛰어 걱정이 크다.

이 같은 상황 속 정부는 공사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규제 완화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정책과 함께 뒷받침돼야 하는 입법 조치가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 속 요원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례로 올해 초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된 재건축 패스트트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선제적으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추진을 위한 도정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 발의된 뒤 폐기됐다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다시 발의됐다.

재건축 조합의 미실현 이익에 부과하는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움직임도 야당의 반대로 현실화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후 조합원이 얻는 이익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 이익의 최대 50%를 정부가 거둬들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은 재건축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다. 최근 정비사업 여건 악화로 재초환 폐지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야당은 폐지에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직도 건설공사비 지수와 노무비가 높아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곳이 많이 없고, 기존 사업장에서도 분쟁을 겪는 곳들이 많다. 사업 추진을 가로 막는 요소를 찾아 재편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와야 한다”며 “물론 조합과 시공사 간의 문제를 정부가 해소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사업에 필요한 절차나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이 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심의 경우 아직도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어 제도를 개편하거나 사업성을 보완해줄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면 사업 진행 여지가 있다”면서도 “다만 좋은 대안이 나오더라도 입법이 필요한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면 적기에 제도의 효과를 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