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소설 인용 수능문제 홈페이지 게시한 평가원, 저작권료 내야"

대법,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서 원고 일부승소 확정

평가원, 수능 등에 나온 문제 홈페이지 게시…저작권협회, 1700만원 배상 요구

재판부 "평가원 행위로 해당 저작물 시장 수요 대체되거나 시장가치 훼손 우려 상당"

"사용료 지급하고 시험문제 게시해 학습자료 제공이라는 공익과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 균형 도모"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데일리안 황기현 기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학이나 미술 작품을 인용한 시험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저작권협회는 평가원이 지난 2009∼2019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 나온 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게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1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저작권협회는 평가원이 이 기간 시, 소설, 미술작품 등 155개 저작물을 인용한 문제를 누구나 보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 협회에서 관리하는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평가원은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인용한 만큼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맞섰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연합뉴스

1심은 "이 사건 저작물은 모두 공표된 저작물이고, 수험생에게 균등한 학습기회를 보장하고 시험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평가 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평가원이 저작물을 인용해 문제를 내는 것을 넘어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개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취지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시험이 종료된 후 저작권자 동의 없이 시험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정당한 채점과 성적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제한적 범위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저작물에 대한 감상 등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까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평가원이 저작권협회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봐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평가원의 행위로 해당 저작물에 대한 시장 수요가 대체되거나 시장가치가 훼손할 우려가 상당하다"며 "사용료를 지급하고 시험문제를 게시함으로써 학습자료 제공이라는 공익과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의 균형을 적절히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