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 일몰 앞두고 고삐…연장 가능성은 ‘안갯속’

공공주택특별법, 오는 9월 20일 일몰 도래

뒤늦게 사업 드라이브…지구지정 안 되면 무산 가능성↑

국회 논의 ‘잠잠’…국토부 “안건 상정 지속 요청 중”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공급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각종 주택사업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공급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각종 주택사업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지난 3년간 이렇다 할 진척이 없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도 최근에야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문제는 도심복합사업 일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단 점이다.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선 근거 법안인 공공주택특별법(공특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국회에 계류된 민생현안에 밀려 법 개정을 점치기 힘들어 보인다.

21일 LH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권 도심복합 사업지 3곳(쌍문역 동측·연신내역·방학역 인근)에 대한 복합사업참여자 선정 공모가 시행됐다. 복합사업참여자란 도심복합사업에서 민간참여사업 방식으로 참여하는 주택건설업자를 일컫는다.

도심복합사업 추진 이후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3개 지구는 총 1451가구 규모로 지하철역이 도보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다.

공모가 계획대로 시행되면 오는 11월 복합사업참여자 선정을 완료, 2025년 12월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가 방학역 인근, 쌍문역 동측 지구는 오는 2029년 10월, 연신내역은 2029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공특법 일몰이 다가오면서 다른 사업지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LH는 지난달부터 불광·수유·영등포·장위동 등 4곳에 대한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접수하고 있다.

이달 신길15구역에 대한 지구지정까지 추진되면 올 들어 5곳에 대한 지구지정이 이뤄지는 셈이다. 지난해 지구지정이 이뤄진 곳은 3곳에 불과하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뒤늦게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공특법 개정 여부가 불투명해 대부분 사업지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사업의 근거 법안인 공특법은 오는 9월 20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현재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전국 56곳, 9만1000가구 규모다. 이중 지구지정을 마친 곳은 16곳(2만3400가구) 정도다. 자칫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일몰 기한 전까지 지구지정을 마치지 못한 곳들은 사업이 무산된다.

현재 국회에는 여러 공특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도심복합사업 일몰을 3년 더 연장하거나 아예 없애는 법안이 각각 발의됐다. 이달 들어 도심복합사업 유효기간을 2031년 9월 20일까지 5년 더 연장하거나, 2025년 12월 31일까지 미루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도 나왔다.

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주민은 “법안 발의만 계속하면 뭘 하냐”며 “진짜 후보지로 지정돼 3년 동안 발 묶인 주민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막바지에 이르러서 사업을 끌고 가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사업은 사업대로 제자리걸음이고 재산권 행사도 가로막혀 이도 저도 못 했다”며 “겨우 갈등이 봉합돼 도심복합사업 추진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이제 법이 없어져 사업을 못 하게 될까 또 걱정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국회에는 전세사기특별법, 재초환법, 도정법 등 다양한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다. 지난 20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나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도심복합사업 일몰 연장에 대해선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예정된 국토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 등에서 공특법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인데, 실제 안건 상정이 이뤄질지는 미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8월 국회에서 공특법 개정안 상정 여부를 논의하고 있고, 만약 상정되면 일몰 연장부터 얘기하게 될 거라 영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거라고 본다”며 “국회에 빨리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반영만 되면 법 자체는 통과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