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연계한 경기북부 SOC 대개발 사업 독자 추진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준비를 계속 진행하면서 이와 병행해 경기북부특자도와 연계한 경기북부 사회간접자본(SOC) 대개발 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나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양주시 제공

경기도가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부서에 주민투표를 재차 요청했지만 행안부로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어떤 협의 통보나 답변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사실상의 경기도 분도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에 미온적인 면도 있지만 지역구 일부 국회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특별법이 국회 행안위에 상정되지 못하는 등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점도 경기북부특자도 추진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전국 광역 자치단체들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와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등 너도나도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경쟁적으로 나섬으로써 경기북부특자도는 더욱 답보상태에 빠진 분위기다.

경기도는 현 정부에서 경기북부특자도 설치가 안될 경우에 대비해 차선책으로 경기북부 비전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경기북부 대개발에 우선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경기북부지역의 규제완화 ,인프라 확충, 투자 유치 등 3대 패키지 정책을 이달안에 공개하고 계속 10개 시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즉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를 포기하지 않고 북부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 2기를 구성해 도민 공감대를 확산해나가면서 우선 경기북부 대개발을 도 자체 중접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도는 그동안 경기북부특자도 설치에 대한 도민참여형 숙의 공론조사는 물론 찾아가는 토론회와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동두천시 제공

지난해 ▲시군별 비전 공청회10회▲설명회 특강 36회▲시군 토론회 및 공직자 설명회 37회▲국회 토론회 2회를 개최한데 이어 올들어서도 ▲설명회 특강 30회▲지역대학 세미나 및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시민회단체 워크숍 토론회 10회를 개최했거나 개최 예정이다. 경기도의회에서 주민투표 촉구결의안을 채택, 힘을 보태기도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국회 행안위는 물론 국무총리실과 행안부 등 중앙부처,전국시도지사협의회,중앙지방협력회의,경기북부 시장 군수를 방문,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의 소극적인 행정 및 의정으로 주민투표 실시가 불투명해지면서 당장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는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경기북부특자도 설치가 경기도민의 숙원인 점을 중시할 경우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들게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경기도가 경기북부특자도 설치에 대해 실시한 도민참여형 숙의 공론 조사에서 도민 55%(경기북부 65.2%)가 찬성했기 때문이다.(여론조사 1만명, 권역별 숙의토론회 1225명, 종합 숙의토론회 316명)

이 조사에서 도민들은 현재 경기북부특자도 추진이 선거때마다 등장하는 보여주기식 경기도 분도가 아닌 역대 어느 민선때보다도 북부 지역을 배려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특자도는 그만큼 도민들에게 중요하고 언제 또 뜨거운 이슈가 될지 모르는 민감한 현안으로 정치권이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민선 8기의 경기도는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북부특자도와 연계해 경기북부 시군의 사회간접자본(SOC) 대개발을 발표하는 경기북부 시군 비전 순회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양주시청에서 양주시 미래 발전과 경기 북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기북부 시‧군 비전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양주시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그간의 경기북부 대개발의 성과와 변화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 섬유가구 스마트 제조혁신 등 핵심사업들이 논의됐다.

앞서 지난 28일 동두천시청에서 열린 경기북부 시군 비전 순회 간담회에서는 국가산업단지 전략산업 육성과 K컬쳐 글로벌 캠프 구축,GTX-C노선 조기 연장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향후 경기북부 10개 시군 별로 비전 순회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개최되는 것은 물론 대학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워크숍.토론회,설명회,세미나가 연말까지 계속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