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격차해소해야 하는데…균형발전 교부세, 수도권에 집중?'

10년간 가장 많은 교부받은 곳은 경기도

서울도 4위…지방도시들은 평균 밑돌아

郭 "지방재정 균형발전에 사용토록 법이

규정하고 있는데…취지 위배 시정해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격차해소'가 시대적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균형발전 목적의 부동산교부세가 취지와는 달리 문재인정권 5년을 포함한 지난 10년간 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교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교부세 취지의 달성 여부와 정책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국회 예결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최근 10년간 부동산교부세' 내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앙정부가 걷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교부한 부동산교부세 교부액 총 31조5679억원 중 가장 많은 액수를 교부받은 곳은 경기도로 3조3791억원을 교부받았다. 서울도 3조525억원을 교부받아 4위였다.

반면 충북(1조5478억원)·대구(1억1767억원)·대전(7741억원)·광주(7497억원)·울산(6182억원) 등은 교부세 교부액이 평균보다 저조했다.

절대적인 교부액 뿐만 아니라 교부 증가율조차 수도권이 높게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부동산교부세 교부액 증가율'에 따르면, 인천과 경기도의 부동산교부세 증가율은 각각 363%와 359%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전국 교부세 증가율 각 3위와 4위에 해당한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곽규택 의원은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해당 재원을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에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상당 금액이 재정이 양호한 수도권에 교부되고 있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정 여건이 양호한 수도권에 교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당초 정부가 강조했던 부동산교부세 재정형평화 기능에 반하는 것"이라며 "배분기준 중 재정여건 비중을 상향 조정해 부동산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격차 완화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