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연금개혁 정부안,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

자동조정장치, 선진국형 제도 강조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청년층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연금개혁 정부안에 대해 앞으로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6일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안은 정말 고민하고 또 고심한 끝에 작성한 안”이라며 “2003년 이후 21년 만에 최초의 단일안을 제시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수십 차례의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을 만나오면서 놀라웠던 것은 상당히 많은 분께서 지금의 국민연금 설계, 즉 9%의 보험료율로 40%의 소득대체율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러한 설계는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 이대로 운영하면 2056년에 연기금이 모두 소진되고 만다”며 “만일 개혁 없이 그대로 지속한다면 그해 지출만큼을 충당하기 위해 걷어야 하는 보험료율은 27.1%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개혁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연기금의 재정수지 균형이 달성될 수 있는

보험료율은 19.7%로 나온다”며 “그러한 보험료율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기에 지금부터 그 부담과 비용을 조금씩 나눠가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1988년 도입된 이래 이제는 2236만명이 가입하고 650만명이 받는 국민 모두의 연금이 됐다”며 “기금도 1147조원이 적립돼 세계 3대 연금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36년이 흐르면서 예상치 못한 인구여건의 악화를 당시의 설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최근 프랑스나 독일, 일본, 스웨덴 등 전 세계 선진국들은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미 연금개혁을 단행하고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동조정장치는 OECD 국가 대다수가 이미 도입해 운영하는 선진국형 제도”라며 “우리도 36년 전 설계된 ‘70세 시대’ 연금에서 이제는 ‘100세 시대’에 걸맞은 연금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