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안보 정책' 두고 공방…與 "선동 그만" 野 "이게 나라냐"

10일 저녁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대북전단' 두고 輿 "남남갈등 부추기는 심리전"

野 "항공안전법 위반…왜 제지 안하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22대 국회 첫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가운데 여야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 대북 정책 등을 두고 격돌했다. 여당은 한일 관계 정상화, 대북 대응 등 윤 정부의 국정기조에 대해 호평을 내놓으며 야당을 향해 '괴담 선동'을 멈추라고 꾸짖었고, 야당은 대일외교를 '친일외교'로 규정하며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두고 일침을 가했다. 상대 의원의 발언 때마다 서로 야유를 보내는 등 격양된 공방이 이어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 첫 번째 주자로 나서 "일본 총리와 2년간 12차례나 만나서 관계의 대전환기를 마련했는데 야당은 이를 폄훼하고 '반일 선동 편가르기'에 골몰해 안타깝다"며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 관계가 복원됐다. (이는) '김대중-오부치' 정신을 복원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격찬했다.

같은 당 김기웅 의원은 '8·15 통일 독트린'을 언급하며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언론·전문가들이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안다"고 칭찬했다. 이어 역대 정부의 남북관계주요 지표를 꺼내며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1년 북한과 남북대화·이산가족상봉·인적 및 물적 교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단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 정부 때 대북확성기를 중단하고 북한어민 2명을 포승줄로 묶어서 판문점에서 북한당국에 인계했다. 2020년 6월에는 김여정 북한 부부장이 우리 민간의 전단살포를 비난하더니 급기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며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거나 항의하기보다는 당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헌법에 반할 수 있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조금 겁박하고 위협하면 우리가 알아서 다 들어주는 데 뭐하러 대화나 협상을 하겠느냐"라며 "내가 볼 땐 북한이 (우리와) 협상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고, 김 장관은 "공동연락사무소 폭파건 대응은 아주 잘못했다. 북한이 도발을 했는데 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하는 걸 들어주는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이 "(북한이 최근) 오물풍선을 다시 날리는 게 추석을 겨냥해서, 민간전단에 대한 내부의 비판 여론이나 남남갈등을 부추기려는 심리전으로 보고 있다"고 하자, 김 장관은 "북한의 의도를 예단하긴 쉽지 않으나, 북한이 계속해서 오물풍선을 17차례나 보내는 건 우리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도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동의했다.

반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단체의 대북 금수품 살포, 대북전단 살포의 항공안전법 위반 저촉 등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한 의원은 "외교부에 물었다. '왜 대북 금수품이 이렇게 북한으로 살포되고 있는데 외교부는 아무런 제재를 취하고 있지 않느냐' 했더니 답변이 '통일부로부터 별다른 요청이 없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라며 김영호 장관을 향해 "아는 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이건 직무유기 아니냐"라고 따졌다.

김 장관이 "통일부로서는 유엔안보리 2397호 제재와 관련된 그런 문제를 정책적인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답하자 한 의원은 "확인 하나 해보겠다. 대북전단 딱지만 붙이면 자동차도 보내도 되고 휴대폰도 보내도 되고 뭐 이런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또 항공안전법을 위반 가능성이 있음에도 승인 없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를 통일부에서 왜 제재를 하지 않는지를 묻자 김 장관은 "그건 (대북전단 살포 주체인) 탈북단체 자체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자리에서는 '말 같은 소릴 하셔야지' '이게 나라입니까'라는 야유가 쏟아졌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뉴라이트 의혹'을 제기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최근 인터뷰 내용을 거론했다.

앞서 김 차장은 한·일 간 과거사 정리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정 의원은 "이 사람(김 차장)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잘못됐다고 하고,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일본 우익의 주장을 반복하고 일본을 대변하는 이 사람을 안보실에서 즉각 내보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일본은 한국을 중요한 이웃나라, 파트너라고 하면서도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일본의 본심은 대한민국을 다시 편입시켜 일본의 주변에서 일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망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