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R 활용 EU 역외기업 견제 심화 전망…모호했던 규정 명확화 추세

핵심 전략 분야·5대 왜곡 보조금 초점

진행 상황 주시 필요 분석

FSR 둘러싼 EU-중국 무역 긴장 고조

기업 EU 시장 진출 기회 적극 활용 필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유럽연합(EU) 역외보조금 규정(FSR) 이행 현황 보고서 표지.ⓒKOTRA

유럽연합(EU)의 역외보조금 규정(FSR)이 핵심전략 분야와 5대 왜곡 보조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가운데 이를 활용한 EU의 역외기업 견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특이 모호했던 규정 내용들이 명확해지는 추세로 진행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EU FSR 이행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FSR 이행을 위한 집행위원회의 심층·직권조사를 살펴보면 인프라와 청정기술, 안보 등 EU의 핵심전략분야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신분야는 역내 핵심 인프라 중 하나로 간주된다. 이외 전동열차(친환경), 보안장비(안보), 풍력터빈·태양광(친환경)등이 주요대상이다.

집행위가 조사하는 역외보조금 유형의 경우 규정 5조에 명시된 왜곡 가능성이 높은 보조금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다른 형태의 보조금도 왜곡 보조금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규정 시행 초기인 현재로서는 ▲유동성 위기 기업에 지급된 보조금 ▲부채·채무의 무제한적 보증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공적지원수출신용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수출 금융 지원 ▲기업결합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한 재정적 기여 ▲재정적 기여가 기업에 유리한 입찰 조건을 만들고 그로 인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 5대 보조금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집행위는 5가지 왜곡 가능성이 높은 보조금은 역내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가능성이 적다고 간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업이 보조금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왜곡된' 것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다. 이에 따라 5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집행위에 보조금의 긍정적 영향을 상세하게 입증해야 한다.

보고서는 이처럼 FSR를 활용한 EU의 역외기업 견제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를 종합적으로 볼때 EU는 보조금 왜곡이 의심되는 경우 FSR에 따른 모든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집행위는 규정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 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조사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공공조달 분야에 심층조사를 개시하자 조사대상 기업들 모두 입찰을 철회하는 등 FSR이행이 역외기업의 EU 시장 진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보고서는 직권조사의 경우 전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업들은 어떤 형태의 보조금이든 재정적 기여로 의심될 수 있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등 철저히 준비해야한다는 제언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EU가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불분명했던 FSR 평가체계가 더욱 명확해지고 있어 조사의 추후 진행 상황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한편 FSR을 둘러싼 EU와 중국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이에 낮은 입찰액 등 저렴한 공급가를 앞세워 EU 진출을 확대하던 중국 기업들은 FSR에 따른EU 견제로 해당 입지가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우리 기업에는 EU 시장 진출 기회로 이어질 수 있어 이같은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