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구글코리아, 법인세 6229억 냈어야...실제 납부액 155억”

작년 추정 매출 약 12조...공시 매출 3653억 그쳐

“국내 서비스별 매출액 등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해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최수진의원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법인세액으로 6229억원을 냈어야 하나 실제 납부한 금액은 이에 2.5%에도 못 미치는 155억원으로 6000억원 이상의 세금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올해 9월 한국재무관리학회가 발표한 자료 ‘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 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추정’ 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전자 공시시스템(DART)을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9조6706억원, 연간 영업이익은 1 조4888억원이었고, 법인세는 4964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율은 약 5.1%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재무관리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구글코리아의 추정 매출액은 약 12조1350억원인데, 네이버와 같은 비율을 대입할 경우 구글코리아의 법인세액은 약 622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구글코리아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155억원의 약 4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구글코리아는 국내 광고, 유튜브 구독 서비스, 앱 마켓 인앱결제 수수료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나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이전하며 국내 법인세 납부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구글코리아가 매년 공시한 매출은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네이버 매출은 6조8176억원, 구글코리아는 2924억원, 2022년 네이버 매출 8조2201억원, 구글코리아 3449억원, 2023년 네이버 매출 9조6706억원, 구글코리아 3653억원으로 지난 3년간 매년 구글코리아의 매출액은 네이버 대비 4% 수준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해외로 이전해 조세 회피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국내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는 국내 ICT(정보통신기술)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구글 본사가 서비스별 매출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는 반면, 구글코리아는 매출의 세부 항목을 공개하지 않아 국내 영업 실적에 대한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세 회피 행태를 막기 위해 국내 매출을 서비스별로 세부 내역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원가 산정 및 세무 신고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