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27년식 커넥티드카부터 중국산 소프트웨어 수입·판매 금지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인 지난달 19일 행사가 열린 일리노이주 시카고 유나이티드센터에서 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연설을 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자동차의 자율주행이나 통신기능에 중국이나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나 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중국·러시아산 소프트웨어 금지는 2027년부터, 하드웨어는 2030년부터 각각 적용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3일(현지시간) 차량연결시스템(VCS)이나 자율주행시스템(ADS)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계가 있는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미국에서 생산한 차량에도 적용된다고 미 상무부는 밝혔다.

커넥티드 차량(connected car)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일명 스마트카로, 최근 출시되는 차량은 대부분 이러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상무부가 금지한 중국산 소프트웨어는 블루투스, 셀룰러 통신, 위성 통신, 와이파이 통신 모듈 등을 총칭하는 VCS와 자율주행 지원을 위한 시스템 일체를 뜻하는 ADS 관련 서비스들이다.

소프트웨어 금지는 2027년형 모델부터, 하드웨어 금지는 2030년형 모델 또는 2029년 1월 1일 판매분부터 각각 적용된다. 상무부는 ‘모든 바퀴가 달린 도로 차량’이 이 규칙을 적용받지만, 농업용 트랙터나 광업용 장비와 같이 공공도로에서 사용되지 않는 차량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러몬도 상무장관은 “중국산 커넥티드카로 인한 국가안보 위험은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사안”이라며 “커넥티드카에 탑재된 수천 개의 센서와 칩은 중국산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어되는데 (그들은) 운전자가 어디로 가는지, 차 안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인에 대한 수많은 데이터가 베이징으로 바로 가는 것을 뜻한다”며 “틱톡이 가하는 위협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규정안은 중국과 러시아 등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의 기술을 탑재한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판매가 늘어나 안보에 큰 위험이 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규정안은 또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계가 있는 제조사가 VCS나 ADS용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커넥티드 차량을 미국에서 판매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 금지 조항은 차량을 미국에서 만들어도 적용된다.

특히 규정안은 중국과 러시아를 정조준했지만, 이 두 국가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커넥티드 차량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국가가 영향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