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스타트업 세계화 위해 16조원 규모 펀드 조성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 발표

유동성 위해 싱가포르 K-VCC 설립

외부자금 모집·해외투자 규제 완화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 인포그래픽. ⓒ기획재정부

정부가 벤처·스타트업 세계화를 위해 2027년까지 16조원 규모 글로벌펀드를 조성하는 내용의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을 2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2027년까지 16조원으로 성장시키고, 글로벌 투자유치 규모도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먼저 글로벌 투자자금 국내 벤처투자 시장 유입을 촉진한다. 해외 풍부한 유동성을 끌어들이기 위한 글로벌 투자유치 모펀드(K-VCC)를 싱가포르에 설립한다.

K-VCC는 국내 벤처 캐피탈이 적은 비용으로 글로벌펀드를 설립하고, 글로벌 투자유치에 나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2027년까지 싱가포르에 2억 달러 규모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이후 중동, 미국 델라웨어 등 글로벌 금융 허브에 추가 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글로벌펀드를 매년 1조원 추가 조성해 2027년까지 15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세계적인 벤처캐피탈을 국내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세계 투자자와 벤처캐피탈을 초청하는 글로벌 벤처투자 협력 행사도 확대한다.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글로벌 벤처투자 통합신고센터’를 개소해 투자 과정에서의 외국환거래 편의성을 제고한다. 관계 부처 합동 지침도 제작해 국내 벤처투자에 수반되는 행정절차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내 벤처투자 시장 참여 주체를 확충한다. 은행이 더욱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 목적 벤처펀드에 위험가중치 예외를 적용한다. 금융권 벤처펀드 참여 확대에 대한 혜택도 신설한다.

대기업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해당 과정에서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투자까지 집행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매칭 투자하는 ‘밸류업 펀드’도 신설한다.

대기업·공기업 등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벤처투자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상생협력 모펀드’를 조성한다. 기업형 벤처캐피탈에 대한 외부자금 모집 및 해외투자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경험이 없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LP 첫걸음 펀드’를 신설한다. 모태펀드가 우선손실충당, 풋옵션 등 혜택을 제공해 벤처투자 시장의 신규 참여 주체를 확대한다.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퇴직연금 벤처투자 참여와 관련해 연금 가입 기업, 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수요 확인 등을 시작한다.

벤처투자 시장의 균형적인 성장을 도모한다. 비수도권 전용 벤처펀드를 2027년까지 1조원 추가 조성한다.

이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신설하는 ‘지방시대’ 분야로 조성한다. 우선손실충당 등 혜택을 통해 지역 거점기업, 지방은행 등 지역 벤처투자 참여를 이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 벤처투자 협의회’를 신설한다. 모태펀드 자펀드 전반의 지역 투자도 강화한다.

창업 초기 스타트업에 안정적으로 투자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모태펀드 창업초기 분야 출자 확대를 추진한다. 창업기획자가 보육부터 투자까지 전 주기 지원하는 자회사 설립 방식의 투자(컴퍼니 빌딩)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글로벌 세컨더리 펀드를 2025년 1억 달러 규모로 조성한다. 인수합병(M&A)과 세컨더리 분야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기업승계 M&A 펀드’를 신설하는 등 중간 회수시장도 보강한다.

모태펀드 자펀드의 도전적인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리보수 체계를 전면 혁신한다. 국내 벤처투자 시장 균형성장과 모태펀드의 시장 보완 기능 강화를 위한 모태펀드 존속 기한 영구화도 검토한다.

글로벌 수준의 벤처투자 환경을 조성한다. 벤처투자회사 투자 자율성과 관련한 규제를 글로벌 표준 수준으로 대폭 완화한다. 선진 벤처투자 시장에서 보편화한 투자·관리업무 분업화도 허용한다.

투자자 사전동의권이 투자자와 스타트업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하도록 표준 투자계약서를 개정한다. 벤처투자 시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 우수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대학생 벤처투자 경진대회 및 벤처캐피탈 인턴십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성과 평가 벤처투자조합의 수익률 정례 공표 등을 통해 벤처투자 시장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선제적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스타트업이 글로벌 혁신경쟁의 주축으로 부상한 것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고 주목하는 흐름”이라며 “정부는 우리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당당히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역동적인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