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도 금지…최소 30명 대상"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자당의 의원 중 최소 6명을 공천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공영 NHK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6일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 고이즈미 신지로 선거대책위원장 등과 이같은 내용을 협의한 뒤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 중 공천 배제 수준 이상 처분을 받은 의원들의 공천을 배제할 것"이라며 "그 이하 처분 대상자 중 해명을 충분히 하지 않은 사람 또한 공천 배제 대상자”라고 말했다.
당시 공천 배제 수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람은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상,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상, 다카기 쓰요시 의원 등 3명이다. 이들은 공천 배제 수준 이상인 당원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 미츠바야시 히로미 전 내각부 차관, 히라사와 가쓰에이 전 부흥상, 하기우다 고이치 전 정무조사회장도 공천 배제가 유력하다. 이들은 공천 배제 이하 수준인 당직 정지 1년 징계를 받았으나, 정치윤리심사회에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이는 이시바 총리의 공천 배제 기준 중 하나인 "해명을 충분히 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한다.
또 이시바 총리는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들의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본 선거법상 지역구에 출마하는 의원들은 소속 당의 허가를 받고 비례대표에도 중복 입후보할 수 있다. 지역구에서 낙선한 정치인에게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확보하게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NHK는 “이시바 총리 또한 당4역(당 핵심 간부직 4명)과 함께 중복 입후보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중복 입후보가 허용되지 않는 의원은 적어도 30명이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