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들였는데…'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률 5% 미만 [2024 국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의 유지비를 투입하고 있지만, 활용률은 5%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데일리안DB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의 유지비를 투입하고 있지만, 활용률은 5%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전자방식으로 계약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를 위해 2017년 도입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거래량(매매·전월세) 387만2480건 중 전자계약을 활용한 건수는 18만966건으로 활용률은 4.67%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활용률(전자계약건수/부동산거래량)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83%(6만6148건/361만7116건) ▲2020년 2.5%(11만1150건/444만3061건) ▲2021년 3.16%(14만1533건/448만2658건) ▲2022년 3.94%(16만4227건/416만3321건)으로 매년 활용률은 미미하게 높아지고 있지만 5%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투입된 전자계약시스템 관련 운영예산은 ▲2019년 9억7000만원 ▲2020년 17억4400만원 ▲2021년 22억7900만원 ▲2022년 17억7500만원 ▲2023년 15억200만원 ▲2024년 17억900만원으로 약 1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출 우대금리 및 보증료(율) 인하 적용, 거래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신청, 중개보수 지원(바우처)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중이다.

하지만 IT 기술에 익숙지 않은 공인중개사들에게 진입 장벽이 높고 인센티브도 없어 여전히 전자계약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최근 5년간 등록공인중개사 중 전자계약을 활용한 공인중개사 비율은 ▲2019년 1.5%(1602명/10만6699명) ▲2020년 1.4%(1563명/11민1016명) ▲2021년 1.4%(1708명/11만9108명) ▲2022년 2.1%(2555명/11만7721명) ▲2023년 6%(6997명/11만6083명)로 매년 증가하긴 했지만, 아직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 활용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실수요자들이 안전하고 경제적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더욱 편리하게 개선하고 공인중개사들에게도 인센티브를 부여해 부동산 전자계약 활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재 의원은 "부동산 전자계약은 시군구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만 사용할 수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 행위를 막을 수 있고 계약서 위·변조 허위신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시스템 개선과 복잡한 절차 간소화해 공인중개사의 참여를 높여 부동산 전자계약의 활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