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또 공방…답변 태도엔 여야 질타 [2024 국감]

대안 종점 변경·통행량 경제성 분석 등 지적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직에 잘 안 올 것 같다”

함 사장 답변 두고 여야 모두 “태도 다짐 바꿔야”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21일 열린 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한 공방이 계속됐다.

이날 국회 국토위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사업추진이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노선 종점부 현장 방문을 도로공사에서 43차례 출장을 다녀왔고, 회의를 포함해 51차례 진행이 됐다”며 “취업 규정에도 출장자는 귀임 후에 3일 이내에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는데 결과 보고가 문서로 왜 돼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지난해 국감을 통해 여러 가지 퍼즐들을 맞춰보니 국토부가 용역사에게 종점 변경 과업 지시를 했다”며 “현재 대안 종점으로 제시된 병산리 안을 어떻게 용역사가 2030 기본 계획에 넣었는지 퍼즐을 맞추다 보니 플레이어는 도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 역시 도로공사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서울에 근접할수록 늘어났던 통행량이 국토부의 경제성 분석에서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복 의원은 “서울에서 가까우면 차량 대수가 많고 멀어질수록 줄어드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며 “국토부의 경우 서울에서 멀수록 교통량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는데, 왜 이렇게 반대로 나왔는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로공사의 사전타당성조사와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도로구간 중 서울에 가까운 감일JCT~상사창IC가 하루 7만5649대와 5만1171대로 가장 많았다. 반대로 양평 쪽에 가까운 상산곡IC~북광주JCT 통행량은 각각 4만3532대와 3만7385대로 가장 적었다.

그러나 국토부의 경제성 분석 결과는 차이가 있었다. 감일JCT~상사창IC 구간 통행량이 4만5939대로 제일 적은 반면 상산곡IC~북광주JCT 구간 통행량이 5만1371대로 가장 많았다.

이날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답변을 두고서는 국정감사장에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나왔다.

산업재해 사망 사고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 함 사장은 “도로공사의 특성상 위험 사업장이 다른 곳보다 9~10배가 많아 제가 다 들여다볼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런 말씀을 드려 송구스럽지만, 아마 도로공사 사장직에 (정치권에서) 잘 안 올 것 같다. 제가 마지막이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함 사장은 재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이에 대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권에서 갔으면 혁신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며 “그런 식의 태도나 다짐은 바꿔야 한다”고 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도 “사장님은 지금 현직에 계신 것”이라면서 “산업재해를 어떻게 예방할지 다짐을 말해야지 다음 사람 안 온다고 그러시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도 태도 관련한 지적을 받았다.

김 의원은 함 사장에게 “다른 의원들이 교통사고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묻자 비트박스(홍보 캠페인)만 얘기하시는데, 도로공사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레이더식 돌발상황 금지 시스템을 운영 중이지 않나. 왜 이 시스템 얘기는 하지 않느냐, 모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함 사장은 “제가 왜 모르냐, 누가 물어보지를 않았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정말 답답하다. 당연히 사장이 (대책으로) 답변했어야 하는 건데 어떻게 의원이 질의를 안 했다고 답변을 안 했다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도공이 예산을 투입한 레이더식 돌발상황 금지 시스템에 대한 준공 기준을 두고 실랑이도 벌어졌다.

김 의원은 “제가 분명히 질의할 때 2017년도 이 제도가 시행될 때 준공 기준에 대해물었는데 그 답변이 틀렸다”며 “이런 중요한 것을 사장이 모르고 있고 답변하는 것도 엉터리”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함 사장은 “제가 엉터리가 아니고 준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엉터리다, 조작이 됐다 등) 확정적으로 말씀하셔서 그렇게 답했다.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