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정부시장, 경기도에 도비 보조사업 보조율 확대 건의

경기 의정부시는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도지사-시장‧군수 정책간담회’에서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도비보조율 확대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제공

이날 정책간담회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 20명과 부단체장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위기 공동 대응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 각 시군 지역현안에 대한 건의사항 발언으로 진행됐다.

김동근 시장은 “각 시군이 도시의 발전과 자족 기반 마련을 위한 자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도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율 상향 반영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군에 30~70% 사업비를 지원하고,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등을 고려해 차등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총사업비 1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회복지사업 19개 중 5개 사업이 기준보조율 이하인 10~15%의 도비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지방비 부담이 큰 경기도 버스 공공관리제 사업은 경기도 주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 부담률이 70%에 달해 재정난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현재 시 예산의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비 분담분으로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군의 재정력을 고려해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율 상향을 검토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동근 시장은 반환공여구역을 중심으로 경기북부 융복합 산업 핵심 거점 구축을 위한 경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과 지하철 8호선(별내선) 의정부 연장 추진 지원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