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자 신고한 뒤 검거 과정 생중계 유튜버…사적 제재, 징역형

서울북부지법, 13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전직 유튜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피고인, 마약사범 유인하기 위해 채팅앱서 28세 여성 사칭…필로폰 뜻하는 은어 포함된 글 올려

재판부 "범인 검거라는 목적 있어도…범죄 저지를 의사 없던 사람도 다른 먹게 할 수 있는 행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 공개했던 유튜버 '전투토끼'와 아내 올해 8월 기소

법원.ⓒ연합뉴스

마약 범죄자를 신고한 뒤 검거 과정을 생중계한 유튜버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정의 구현'을 내걸고 사적 제재에 나섰던 유튜버들이 법의 제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전직 유튜버 A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달 13일 선고했다.

지난해 마약사범을 유인하기 위해 채팅앱에서 28세 여성을 사칭,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을 먹고 싶다'는 글을 올린 혐의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매매·수수 등의 정보를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A씨는 법정에서 경찰 수사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한 일이기에 위법성이 없어지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인 검거라는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여성 행세 등은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던 사람도 다른 마음을 먹게 할 수 있는 옳지 않은 행위"라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를 추적하며 검거 과정을 생중계하다 올해 9월 추격 대상자를 사망 사고에 이르게 한 40대 유튜버 역시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했던 유튜버 '전투토끼'와 그의 아내는 8월 기소됐다.

전문가들은 "사적 제재는 통쾌한 복수를 빙자한 범죄"라고 지적한다. 일종의 자의적 진실을 주장하는 것이고, 과도한 복수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적 제재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한편, 과도한 사적 제재에 동조하지 않도록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