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차장·부장 "탄핵소추권 남용, 헌법 가치 심각하게 훼손"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16명,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 올려

"수사·처분 과정서 헌법 및 법률 위반 확인되지 않음에도 탄핵 시도하는 것은 권한 남용"

"그 피해가 형사사법 절차 당사자인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돼"

서울남부지검.ⓒ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 차장·부장도 반발에 나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부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16명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리고 "제도 취지를 넘어선 탄핵소추권 남용은 권력분립 원칙 등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들은 "수사·처분 과정에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며 "그 피해가 형사사법 절차 당사자인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전날 이프로스에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는 입장문을 올린 바 있다.

대검찰청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관련 대검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식 입장문을 내고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