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巨野, 예산안 볼모 정쟁 몰두…단독감액안 철회 촉구”(종합)

야당 단독감액안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

“민생·지역경제 외면…문제점 많다” 지적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야당 감액예산안’과 관련해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국가 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브리핑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전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우리 기업에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독 감액안은 민생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심화, 공급망 불안 등 거센 대내외 도전에 직면한 경제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우리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가 훼손될 수 있다”면서도 “예산 등 정책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 해외 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경쟁력 강화의 골든타임도 놓치게 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야당의 단독감액안은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출연연구기관과 기초연구·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연구·개발(R&D) 예산도 815억원이나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키려는 세법개정안에는 여·야·정이 잠정 합의했던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방안도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민생 측면에 대해선 “야당은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 청년 일경험, 저소득 아동 자산형성과 같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대표적 사업도 삭감했다”며 “소상공인 추가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보강도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 산업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국고채 이자비용을 5000억원이나 삭감하면서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는 저절로 돌아가지 않는다. 민생은 공짜로 회복되지 않는다. 거세지고 있는 대외 불확실성은 민관과 여야가 맞들어도 대응이 버겁다. 시간도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거듭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