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은 국민과 약속”…의대증원 철회 요구 사실상 거부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들을 국민과 한 약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할 것”이라며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계를 포함한 의료계에서도 지역·필수의료 현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에 다시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료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의대증원 정책 철회를 강도 높게 촉구하고 있다.

울산대 의대 교수들은 전날 호소문에서 “윤석열표 의대증원은 불법이라 원천무효”라며 “이대로 수수방관하면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의 위기는 되돌릴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그러면서 “윤석열이 던져 놓은 폭탄들을 제거하기 위해 지금 당장 의대증원 절차를 멈추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실행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의학교육 정상화, 의료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현명하고 빠른 수습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공동 성명을 내고 “서남의대 폐교 사태의 교훈을 명심해 의 증원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료 붕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의대증원 정책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의료개혁 등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거듭 설명했다.

특히 일부 수련병원에서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지원자에게 지원 철회를 안내했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전공의의 지원 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모든 지원자가 균등한 선발기회를 제공받고 부당한 사유로 불합격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집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