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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옥중 입장문 "계엄 수행은 정당…검찰이 국군 모욕"


입력 2024.12.19 11:43 수정 2024.12.19 11:44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두 번째 입장문…"계엄 수행 군인들 죄 없어"

"반국가세력 척결하고 미래 세대에 자유대한민국 물려주기 위한 계엄"

"검찰 수사가 국군 모욕…계엄이 왜 내란 되는지 증거나 논리 제시 못 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군의 계엄 사무 수행은 정당하다"며 "검찰이 왜곡·공표해 불법 수사로 장성들을 체포하고 인신 구속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두 번째 옥중 입장문을 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미래 세대에게 자유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계엄법 제 2조에 따라 국방부 장관인 제가 건의하고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였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선포한 계엄의 뜻을 받아 장관인 제가 명을 내린 이상, 이것을 수행한 사령관들과 부하 장병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며 "지극히 정당하고 존중받아 마땅한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김 전 장관은 검찰 수사가 국군을 모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 수사를 자행하는 검찰은 대한민국 국군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일부만 왜곡해 하나씩 언론에 공표하고 계엄 사무의 수행을 포함한 국방 사무 전체가 범죄인 양 국군을 모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증거나 법률적 논리는 단 하나도 제시하는 것이 없다"며 "대한민국 국군은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사명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의 편이며, 반국가세력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낼 것이다. 끝까지 믿고 응원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 18일 변호인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공개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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