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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수사 비협조, 탄핵심판 악영향…헌재 '진실성 없다' 판단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90]
윤 대통령, 검찰 및 공조본 소환요구 재차 불응…헌재의 탄핵소추 의결서도 송달 안 돼법조계 "수사 비협조, 직접적인 탄핵 사유 아니지만 간접적 영향…바람직한 태도 아냐""과거 박근혜 탄핵심판 비춰봐도 '진정성 없는 자세' 및 '헌법수호 의지 부족' 지적될 것""아직 변호인단 구성도 덜 된 만큼 태도 지켜봐야…법리 검토 끝나면 적극 협조할 수도"
수원지법이 이재명 법관 기피 받아준 까닭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589]
수원지법, 이재명의 대북송금 법관 기피 신청 수용…대법 판단 나오기까지 2~3개월 재판 중단법조계 "통상적으로 기피 신청 안 받아들여져…공범 사건 맡았다고 수용? 납득 어려워""재판부, 내년 2월 법원 인사 앞두고 두 달 안에 결론 어렵다고 판단한 듯…부담 느꼈을 것""재판, 2~3개월 뒤 재개돼도 인사 이동 겹치면 상당기간 장기화 전망…이재명, 계속 재판 늦출 듯"
헌재의 尹대통령 탄핵심판…전문가 전망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588]
헌재, 첫 탄핵심판 27일 시작, 주심 '尹 지명' 정형식 헌법재판…"수사기록 확보 및 최우선 신속 심리"법조계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집회결사 자유 제한 시도…탄핵 인용될 가능성 커""몇 달 뒤에도 여론 탄핵 우세면 헌재 고려할 것"…"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헌재서 결론 쉽지 않아""이번 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으로 행해진 것인지, 사법부 판단은 가능한지 따져볼 수 있을 것"
헌재, 벌써부터 민주당 눈치 보나?…이진숙 마지막 변론기일만 연기한 까닭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587]
헌법재판소, 尹탄핵심판 최우선 처리…"24일 이진숙 탄핵 변론기일 청문회 일정으로 연기될 수도"법조계 "방통위 수장 직무정지 및 파행도 대통령 탄핵만큼 중요…헌재, 민주당 눈치 본다는 의구심""탄핵사건, 접수 후 180일 내 선고…8월 2일 직무정지 된 방통위원장 심리, 늦어도 1월엔 재개돼야""헌재, 그 어떤 기관보다 정치적 기류와 여론에 신경 쓰는 기관…헌법재판관 선임이 더욱 어려운 이유"
"尹대통령 체포·구속 가능하지만…탄핵 전에는 신병 확보 어려울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586]
경찰, 경호처와 대치 끝에 압수수색 진입 불발…압색과 달리 체포·구속영장 막을 근거는 없어법조계 "긴급체포, 법원 허가 없는 만큼 긴급성·필요성 문제 야기…현실적으로 경호 뚫기도 어려워""탄핵 전 직무정지 안 된 현직 대통령의 신병 확보 쉽지 않아…적법성 시비에 휘말릴 수도""결국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사전 구속영장 검토…정당하지 않은 출석 거부 요건 소명돼야"
보수주자 춘추전국시대…한동훈은 '흔들' 다른 잠룡들은 '꿈틀'
"성관계 안 할 거면 1000만원 내놔"…음주운전자 협박한 30대의 최후
[오늘 날씨] 아침 기온 '뚝' 곳곳 영하권 강추위...겨울철 무릎 통증 줄이려면?
제1151회 로또 당첨번호 '2·3·9·15·27·29'번...1등 당첨 지역 어디?
이재명 겨냥 이준석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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