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어떻게 될까…공급대책 ‘GO’, 규제는 ‘속도조절’

탄핵 정국 본격화…尹정부 정책 불확실성 가중

공급절벽 심화, 주택 공급대책 지속 추진 가능성↑

집값 ‘주춤’…시장 상황따라 수요억제책 가동 전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연말 부동산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연말 부동산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향후 정부의 부동산정책 향방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으나,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온도차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총 26만3330가구로 올해 36만4058가구 대비 약 10만 가구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4년 27만4943가구 이후 11년 만에 가장 적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살펴보면 내년 서울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4만8184가구다. 이 중 행복주택 등 임대물량은 1만2414가구로 전체의 25% 정도를 차지한다.

보류지를 포함한 조합원 물량, 임대물량까지 제외하면 시장에 나올 일반분양을 통한 입주물량은 1만1000여가구에 그친다.

공급 부족 우려는 갈수록 심화하는 모습이다. 업계에선 향후 헌재 판단에 따라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더라도 주택공급 대책은 꾸준히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본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급 부족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서다.

현 정부의 주요 공급정책은 3기 신도시 조성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재정비,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GB) 해제를 통한 추가 주택공급 등이 꼽힌다.

갈수록 ‘공급가뭄’…1·3기 신도시 및 GB 해제 계획대로
스트레스 DSR 3단계 등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 유지

3기 신도시는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추진됐던 만큼 사업이 지연 없이 진행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인천계양 A2·A3 블록은 이미 본청약까지 진행했다. 국토부는 인천계양 외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 4개 지구 모두 연내 착공에 들어갈 거라고 언급한 바 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정비를 비롯해 GB 해제지역 개발 역시 변동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3기 신도시는 이미 토지보상이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에서 속도를 높이면 더 높였지 늦추거나 방향을 틀 가능성은 없다”며 “1기 신도시 역시 3년 전 대선 당시 두 후보의 공통 공약 사항으로, 선도지구 추가 지정 및 공공 주도로 사업 속도를 더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GB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역시 더 좋은 입지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주택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확대 외 다른 방법은 현실적으로 찾기 힘들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거나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사비 급등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남아있어 정부가 목표한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는 달성하기 힘들 거란 분석이다.

이어 정권이 바뀌더라도 단기간 추가적인 수요 억제책은 나오지 않을 거란 진단이다. 대출 규제가 본격화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까지 맞물리면서 이미 수요가 한풀 꺾여서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3주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전보다 0.01% 소폭 오르며 39주째 상승했다. 하지만 상승폭은 일주일 전 대비 0.02% 줄었다. 하락세로 돌아선 자치구도 늘어나면서 집값 하방압력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정부는 집값이 또다시 들썩일 것을 감안해 지금처럼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에 예고된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도 계획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비상계엄 사태로 불확실성이 커졌으나,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대출규제”라며 “집값 하락 속도가 지금보다 더 가팔라지면 어느 정도 규제를 풀겠지만, 아직도 강남권 일대는 집값이 굳건해 당장 규제 완화를 기대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내년 상반기 이후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서울 집값이 또 들썩이는 조짐을 보이면 문재인 정부 당시처럼 강도 높은 규제책이 다시 등장할 수 있다”며 “주택공급은 필수적으로 추진돼야 하기 때문에 주위 상황이나 변수에도 흔들림이 없다면, 수요 억제책은 향후 시장 흐름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