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국민의힘,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사법부 사망…영장전담판사 탄핵 검토", 민주당 "최상목, 헌법재판관 선택적 임명 위법…탄핵은 자제" 등

유상범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관련 토론 종결에 항의하며 밖으로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사법부 사망…영장전담판사 탄핵 검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불법적으로 발부됐다고 주장하며 사법부가 권한 밖의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영장을 발부한 전담판사의 탄핵을 당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불법 압수수색영장 발부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편법과 꼼수로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영장 발부를 자행한 법원과 공수처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를 붕괴시키는 법치파괴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는 조배숙·송석준·유상범·장동혁·박준태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최상목, 헌법재판관 선택적 임명 위법…탄핵은 자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을 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위헌·위법적 행위'라며 성토했다. 다만 탄핵 추진에는 신중을 기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3인 가운데 2인을 선택적으로 임명함으로써 위헌·위법한 행위를 한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탄핵에 돌입하는 것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은 변함 없다"고 밝혔다.

▲尹 측 "집행 불허해달라"…법원에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일 "서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법)의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다"며 "지난달 31일자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한다"고 밝혔다.

▲경찰,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출국금지…중요 참고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등 2명이 출국 금지됐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수사 중인 전남경찰청은 김 대표가 중요 참고인이라고 판단하고 이같은 조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김 대표와 함께 출국 금지 조치된 한명은 제주항공 부서장급 임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작심발언’ 이창용 “최상목 대행 비판 국무위원들, 고민 좀 하고 이야기 하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한 일부 국무위원들을 향해 “고민 좀 하고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총재는 2일 신년 인사차 기자실을 방문해 “최 권한대행의 어려운 결정으로 이제 대외에 '우리 경제 운영이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돼서 간다. 한국 경제는 튼튼하다'는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데, 여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최 권한대행을) 비난하면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아파트값, 41주 만에 상승세 꺾여…탄핵 정국·대출규제 여파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41주 만에 멈췄다.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 본격화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 확대, 계절적 비수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 12월 5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3% 하락, 전세가격은 0.00% 보합을 나타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일주일 전(-0.03%) 낙폭을 유지했다.

▲활기 사라진 기업 새해맞이…시작부터 '암울'

활기와 희망으로 가득해야 할 기업들의 새해맞이가 지난 연말부터 이어진 탄핵정국과 제주항공 무한공항 참사 등 악재로 전례 없이 침울한 모습이다. 국가애도기간이 4일까지 이어지면서 신년회는 예년과 달리 분위기가 가라앉았고, 신년사에도 부정적 경영환경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담겼다. 2일까지 발표된 각 기업들의 신년사를 살펴보면, 대내외적 경영환경 악재가 산적해 있으며, 전 임직원이 합심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무한공항 참사에 대도를 표하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당국 사업증 갱신 지연에 중소 코인 거래소들 '난색'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사업 라이선스 갱신이 늦어지고 있다. 업비트와 빗썸 등 원화 거래가 가능한 대형 거래소들의 라이선스 갱신이 늦어지며 가상자산으로만 거래 가능한 중소형 거래소들의 사업 추진도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 사이 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신고 수리증을 받지 못했다. 당초 가장 먼저 갱신신고서를 제출한 두나무(업비트)는 11월19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수리를 통보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