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헌재 2차 변론기일서 야당 "내란죄빼겠다"…탄핵 앞당기려고 총력전, 권성동 "헌재, 졸속 '尹 탄핵소추문' 각하해야…국회 재의결 필요", 尹 측 석동현 "무식하면 용감" 공수처 비난…선임계는 아직 안 내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헌재 2차 변론기일서 야당 "내란죄빼겠다"…탄핵 앞당기려고 총력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국회가 3일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한다면 탄핵 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4일 법조계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전날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에서 정형식 재판관이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이라고 답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에 대한 증거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반발했고, 헌재는 국회 측에 추가 서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내란죄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는 이르면 오는 14일부터 진행되는 정식 변론 기일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권성동 "헌재, 졸속 '尹 탄핵소추문' 각하해야…국회 재의결 필요"

국민의힘이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제외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안 각하는 물론, 국회에서 이를 재작성해 다시 표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국회에서 통과될 때는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고, 헌법재판소 안에서 심판할 때는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청구인인 국회는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이 열렸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문과 관련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이라며 "이것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들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로 졸속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尹 측 석동현 "무식하면 용감" 공수처 비난…선임계는 아직 안 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뭐가 뭔지 잘 모를 때는 모르니까 또 몰라서 큰일에도 마구 덤빈다"며 "무식하면 용감해진다는 말은 그런 표현일 것"이라고 비난했다.

석 변호사는 4일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공수처는 역사도 짧고 직원 수도 적고 수사 사례나 경험도 정말 빈약하다"면서 "홍위병식으로 현직 대통령을 휴일 아침에 나오라고 찍찍 불러대다가 안 온다고 체포하겠다는 식"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위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한 것을 낮잡아 평가한 것이다.

[단독] 로또 당첨·판매금 바뀔 수도…기재부, 대국민 여론조사 추진

정부가 올해 로또 당첨금과 판매액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를 추진한다. 지난해 한차례 조사를 진행했으나 정책 수립 근거로 쓰기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3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로또 당첨금과 판매액 등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용역을 추진한다. 아직 일정이나 조사 내용 등은 구체화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상반기 안으로 조사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한 차례 관련 설문을 한 바 있다. 당시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에서 ▲1년 내 로또 구매 경험이 있는지 ▲현재 로또 당첨 구조(814만분의 1 확률) 만족도 ▲로또 1등 적정 당첨금과 당첨자 수 ▲설문 참가자 성별·나이 등을 조사했다.

당시 설문에는 총 8145명이 참가했다. 이 가운데 로또 당첨금 규모에 만족하는 경우는 3879명(47.62%), 불만족한 사람은 4266명(52.37%)으로 조사됐다. 당첨액 변경 의견이 387명(4.75%) 많은 셈이다. 참고로 적정 1등 당첨금액과 당첨자 수는 주관식으로 답해 설문 결과에는 표시하지 않았다.

[제주항공 무안참사] 녹취록 작성 오늘 중 완료…엔진 1기 인양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에 대한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녹취록이 4일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비행기록장치(FDR)는 오는 6일 사조위원 2명과 함께 미국으로 보내진다.

국토교통부가 4일 오전 7시 기준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 희생자 70명을 장례식장에 이송하고 임시 안치소에 109명을 안치 중이라고 밝혔다.

항공기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3일 항공기 엔진 1기를 인양(격납고 보관)B했으며 이날 나머지 엔진 인양과 꼬리날개, 랜딩기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고기와 동일한 기종의B737-800을 운영 중인 6개 항공사에 대한 정비분야 특별안전점검을 오는 10일까지 진행하며,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즉시 시정하고 정비인력 확충 등 개선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日정부, 바이든의 US스틸 인수 불허 결정에 "이해 어려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기업US스틸 인수 시도를 국가안보를 약화한다는 이유로 불허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이해하기 어렵고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4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교도통신과 NHK등에 따르면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상은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US스틸 매각 불허 결정에 대해 "국가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유감이다"라는 논평을 심야에 냈다.

그는 논평을 통해 "양국 경제계, 특히 일본 산업계에서는 향후 미일간 투자에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일본 정부로서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판단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대응을 바이든 정권 측에 요구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왔다"고도 덧붙였다.

바이든, 이스라엘에 11조원 상당 무기 판매...'임기 내 마지막 선물'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한 임기 내 마지막 지원으로 80억 달러(한화 약 11조7000억원) 상당의 무기를 판매하기로 했다.

4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로이터 통신 및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스라엘 무기 판매 계획을 의회에 3일(현지시간) 통보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무기 판매로 이스라엘에 전투기·공격 헬리콥터용 군수품과 포탄이 제공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전투기용AIM-120C공대공 미사일과 드론, 155㎜ 포탄,AGM-114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 소구경탄, 통합정밀직격탄(JDAM) 등이 포함된다고 악시오스가 전했다.

미국 당국자는 이번 판매 계획이 "중요한 군수품과 방어 능력을 재공급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장기적인 안보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