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창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성적 모욕…대법 "음란물 유포"

온라인게임 채팅방서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 대상 성적 비하 및 모욕 발언 한 혐의

1·2심, "음란 문언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 선고→대법,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추모 대상 돼야 할 사망자 유체 성적 쾌락에 불과한 것처럼 비하…성적 행위 표현"

"단순히 문란한 느낌 넘어 인격체로서 사람의 존엄성 및 가치 심각하게 훼손·왜곡"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골목 '10.29 기억과 안전의길'에 국화꽃이 놓여 있다.ⓒ뉴시스

게임 채팅창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남겼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A씨는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 30일 온라인게임 채팅방에서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고 싶다는 등의 성적 비하·모욕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의 메시지가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 대상화해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기는 하다"면서도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메시지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메시지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음란한 문언'을 전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해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추모의 대상이 돼야 할 사망자의 유체를 성적 쾌락과 대상에 불과한 것처럼 비하해 불법적·반사회적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이라고 봤다. 또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 인격체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판단하고 유죄 취지 파기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