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편적 관세 부과 위해 '경제 비상사태' 선포 고려

"2019년 언급한적 있어…美 대통령 권한 중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7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보편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경제 계엄령’에 해당하는 경제 비상 상태를 선포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를 활용해 새로운 관세 정책을 실행할 계획이다. CNN은 “이 법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관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바로 실행할 수 있다”며 “까다로운 요건이 필요하지 않는 만큼 트럼프 당선인은 이를 매우 선호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 시절이던 2019년에도 멕시코가 미국 국경을 넘는 이민자 단속을 게을리한다며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IEEPA를 활용해 멕시코산 수입품에 관세율을 올리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이를 실제로 실행하진 않았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 경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켈리 앤 쇼 변호사는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대통령이 다양한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대통령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많다. IEEPA는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운동을 진행하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취임 첫날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