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마은혁 미임명' 헌재 선고기일 연기에 "각하시켜야 마땅"

"국회의장, 독단적으로 대의기구인 국회 참칭"

"마은혁 후보자 임명 속도전 멈추길"

국민의힘 중앙당사 깃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심판의 선고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 "당연히 각하시켜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3일 입장문을 통해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를 위한 유례없는 속도전을 멈추길 바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입법부는 300명 국회의원 개개인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이다. 하지만 국회의장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것이 아닌 국회의원들이 선출한 2년 임시직"이라며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독단적으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참칭한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당연히 각하시켜야 마땅하다"고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표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헌재의 과거 판례가 있다. 헌재가 헌재의 판례를 스스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도 헌재의 판단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헌재가 9건의 탄핵소추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정족수 권한쟁의심판을 놔두고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만 유독 속도를 내는 것은 그 의도와 공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다수의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등 헌재가 결정을 내려야 할 중요한 사안이 많다"며 "헌재가 스스로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공지를 통해 해당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2시 재개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도 선고기일을 연기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