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24일 시작…수명재판관 이미선·정계선

헌재, 24일 변론준비기일서 양측 쟁점 정리 및 증거·증인 심리 계획 세울 예정

박성재 장관 등 상자자 출석 의무는 없어…수명재판관 이미선·정계선 지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절차를 오는 24일 시작한다.

헌재는 4일 언론 공지에서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이 준비절차에 회부됐으며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변론준비 기일엔 수명재판관이 양측을 상대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증인 신청 등 심리 계획을 세운다. 통상 정식 변론에 앞서 2∼3차례 열리는데 박 장관 등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수명재판관은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하며 통상 수명재판관 2인 중 1명이 주심을 맡는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그러나 헌재는 이틀 뒤 소추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2개월 가까이 박 장관 사건의 변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박 장관 측은 몇차례 빠른 절차 진행을 요구한 데 이어 전날에도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한다"며 헌재에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에서 박 장관 측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보다 자신의 사건을 우선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법무부는 김석우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