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이재명 '시간 끌기'에 일침…"위헌법률심판, 법원·국민 믿고 갔어야"

"국민 믿고 갔을 때 이 대표에 좋은 결과"

대선 출마 질문엔 "불확실성 높이면 안 돼"

김부겸 전 총리가 지난해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대통령 탄생 100주년 노벨평화상 수상 24주년 기념식 및 기념강연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 뉴시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법원과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정도(正道)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소신 발언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5일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낸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특정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받아들일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지난 4일 이 대표 측은 전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이같은 움직임을 '시간 끌기 재판 전략'으로 보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재판 지연은 이 대표에게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종의 꼼수로도 지적된다.

김 전 총리는 "물론 (제청 인용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돼 있더라"면서도 "다만 이 대표가 과거에 어려웠을 때를 보면 법원을 믿고, 국민을 믿고 갔을 때 이 대표에게 좋은 결과가 왔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게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는 것보다 당당하게 갔어야 한다는 말이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이 대표) 변호인단이 법률 검토를 해서 그런 판단을 했을 텐데, (이 대표는) 정치 지도자가 아니냐. 결국은 법원의 판단,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제일 정도겠다"고 꼬집었다.

차기 대선에 출마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엄중한 상황에서 탄핵으로 인한 정국 불안정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돼야지 오히려 불확실성을 높이는 것은 안된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