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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6일 오후 서울 시내에서 시민들이 내리는 폭설 속에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재명의 노골적인 재판지연 전략들…"끌려다니지 않는 재판부의 강행의지·결단 필요" [법조계에 물어보니 617]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에 4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재판지연 전략 거듭돼법조계 "이재명, 소송통지서 미수령하고 변호인선임계 및 항소이유서 기한 꽉 채워 제출""제도적으로 재판지연 막을 방법 거의 없어…재판부에서 강행의지 가지고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이재명 대해 법원의 과감한 결단 필요한데 오히려 많은 편의 제공…일반인들, 형 가중될까 쓰지 않아"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될 것…허위사실 유포 처벌 위헌되면 유권자 선거권 침해" [법조계에 물어보니 616]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법원서 수용하면 재판 중단법조계 "허위사실공표죄 위헌으로 보면 유권자 선거권 침해 등 중대한 부작용들 야기""법원서 받아들일 가능성 매우 낮아…이재명, 법원 위에 군림하면서 업신여기는 태도""제청 신청 기각돼도 헌법소원 추가로 청구할 듯…노골적인 재판지연 전략 계속 이어질 듯"
국내에 살지 않는 척 'LG家 맏사위' 윤관, 120억대 세금 불복 소송서 패소
행정법원, 6일 원고 청구 기각…윤관을 국내 거주자로 판단한 듯수백억원 세금 더 낼 가능성↑
尹대통령, 보석 대신 이례적인 구속취소 청구…왜? [법조계에 물어보니 615]
윤석열 대통령 측, 4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 제출…7일 이내 가부 결정법조계 "보석 청구, 구속 자체는 일단 수긍…구속 취소는 구속 자체가 처음부터 위법하다는 전제""윤 대통령 구속 주체나 절차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진 것인지에 여러가지 의문 있는 상황""지금 바로 보석 청구하면 모양새 이상해져…구속취소 청구 기각되면 보석 청구할 가능성"
국민 절반만 "헌재 신뢰"…국민의힘 42.1%·민주당 42.5% [데일리안 여론조사]
데일리안·여론조사공정㈜ 정례조사인천·경기, 40대서 헌재 신뢰도 높아국힘 4.3%p 하락, 민주 5.2%p 상승
의식수준이…민주당, 2030 청년에 "고립시켜야" "쓰레기들" 발언 파문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지자체별 ‘거주지역’ 탄력 적용 [줍줍 개편]
수면마취 후 피부미용 시술받은 30대 남성 사망, 경찰 수사 착수
충남 당진 현대로템 공사현장서 근로자 사망사고…철골 설치 중 추락
"우울증은 죄 없어…초등생 살해 교사, 죗값 치러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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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통제하려 경찰 3000명 모여…불필요한 인력 낭비 [기자수첩-사회]
이재용 유죄 만들기 세 번째 시도…멀어지는 AI·반도체 강국[데일리안-산업IT]
트럼프發 관세전쟁…K뷰티, 위기인가 기회인가 [기자수첩-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