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말바꾸기는 이재명…'우클릭하는 척' 던지고 보자식"

"전국민 현금 살포 뺐다 넣었다 쇼 장본인"

"단세포적인 논리로 경제 살리겠단 생각"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내든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안, 상속세 개편 관련 발언들에 진정성이 없다며 "우클릭하는 척만 하면 되니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이다. 말 바꾸기는 이재명이 맞는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경제는 이재명'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있다. 부끄럽지도 않은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바로 며칠 전 반도체 산업 근로 시간과 관련해서 말을 바꾸고, 추경에서 전국민 현금 살포를 뺐다 넣었다 쇼를 벌인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 대표"라며 "상속세 개편과 관련한 이 대표의 가벼운 언사도 마찬가지다. 특유의 무책임 정치가 이번에도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혈세로 현금을 뿌리면 경기가 살아나느냐. 주택 상속 때 발생하는 세금 좀 깎아주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런 단세포적인 논리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생각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문재인정권 시기 집값이 너무 폭등했기 때문에 주택 상속과 관련한 세제 개편도 필요하기는 하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중요한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바로 기업 승계 부담 완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상속세는 최고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최고세율 26%보다 훨씬 높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금 자산의 비중이 작다 보니 상속 과정에서 자산을 매각하거나 대출받아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전 세계 나라들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와 상속세를 내리는 추세다. 이를 두고 초부자 감세라고 하는 것은 편협한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모두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유산취득세로의 구조 변화 등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편향성을 꼬집은 권 위원장은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핵심관계자들의 증언이 상충되고 논란의 소지가 너무 많다"며 "민주당의 기획탄핵·사기탄핵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위원장은 "수사기관에서 증인을 520명이나 소환해서 조사한 것은 시간과 인력이 남아돌아서가 아니라, 아무리 작은 사실이라도 하나하나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헌재는 고작 증인 14명으로 계엄 당시 전모를 파악하겠다고 한다. 면밀한 심리 없이 마치 답을 정해놓고 판단을 서두르는 모습"이라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헌재의 오판을 부추기는 민주당의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피바다' 같은 자극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놨다. 민주당의 내란몰이 실체가 드러나고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어떻게든 상황을 반전시켜 보려는 전형적인 왜곡 선동"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