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분쟁조정 건수 ‘4041건’ 연대 최다

조정원, 2024년 분쟁조정 현황 발표

온라인플랫폼·약관·건설하도급 분야 증가

최근 5년간 분쟁조정 접수 현황.ⓒ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지난해 분쟁조정 건수가 4000건을 돌파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온라인플랫폼·약관·건설하도급 분야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분쟁조정 현황을 발표했다. 조정원에 따르면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4041건으로 전년도(3481건) 대비 16%, 2년전(2846건) 대비 42% 늘어 역대 최다 접수 건수를 기록했다.

분야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 분야가 179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1105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584건, 약관 분야 457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공정거래·약관·하도급거래 분야의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전년도(1372건) 대비 423건 늘어 31% 증가했는데 특히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접수 건수가 45%(229건→333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약관 분야의 경우 전년도(339건) 대비 35% 증가했다. 이는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 및 렌탈 계약 등에서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관련 약관에 대한 조정 신청이 증가(140건→221건)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도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행위가 가장 많이 접수됐는데 총 584건 중 143건(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경우 전년도(1044건) 대비 6% 증가했으며 이 중 건설하도급 분야는 660건으로 전년 대비 8%, 2년전 대비 34%로 대폭 증가했다. 최근 건설 경기 악화 추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24년 분쟁조정 처리 현황은 3840건으로 2023년(3151건) 대비 22% 증가했다. 이 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450건으로 전년도(1278건) 대비 13% 증가했다.

조정원은 “올해도 건설 경기 악화, 디지털 경제 가속화 등으로 온라인플랫폼, 건설하도급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분쟁이 증가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도 더욱 복잡·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축적된 전문 조정 역량을 바탕으로 당사자 대면 조정을 확대하고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능동적인 분쟁조정서비스를 제공해 중소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그간 쌓아온 조정 사례를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중소사업자 대상 제도 안내를 강화해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