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美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한국 소고기·網사용료까지 총망라해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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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이틀 앞둔 31일(현지시간)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을 망라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에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NTE)’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7페이지 분량으로 기술하며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제한 문제 ▲유전자변형작물(GMO) 규제▲네트워크망 사용료 ▲공공 부문에 적용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등 미국 입장에서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는 주요한 ‘무역 장벽’를 총망라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자동차 시장은 미국 제조업체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게 미국이 여전히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가스 관련 부품(ERC) 규제에 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