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환율 불안에 기준금리 동결…5월 '인하' vs 한번 더 '숨 고르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7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2.75%로 동결했다.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흐름에 제동을 걸었다. 경기 부양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미국 상호관세 정책에 따른 환율 변동성 확대, 가계대출 증가세 등을 고려해 숨 고르기를 택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7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2.75%로 동결했다. 한·미 금리차는 1.75%포인트로 유지됐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미국 관세정책 변화, 정부 경기부양책 추진 등에 따른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고 환율의 높은 변동성과 가계대출 흐름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대내외 여건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환율 변동성은 매우 큰 상황이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지난달 말 1470원대에 진입하더니 상호관세 발효 이후 1484.1원까지 치솟았다. 이후 90일간 상호관세가 유예되자 1420원대로 급락했다. 미국과 관세협상을 앞두고 있어 변동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서울 부동산 가격과 가계대출 추세 안정 여부도 동결 배경으로 꼽혔다.

금통위는 "주택시장에서 서울 지역의 가격 오름세 및 거래량이 크게 확대됐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둔화됐다"면서 "가계대출은 낮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최근 늘어난 주택거래 영향으로 증가 규모가 일시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은 토허제 해제 영향이 2분기에 본격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와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 등도 결정을 거들었다.

다만 금통위는 3개월 내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 간담회에서 "금융통화위원 6명 모두 3개월 내 기준금리를 연 2.7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인하 시기에 대한 예상은 엇갈렸다. 경제상황을 고려해 5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의견과 대선,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 등을 고려해 7월 이후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갈렷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7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2.75%로 동결했다. ⓒ한국은행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은 환율, 가계부채, 부동산 등이 아직 불안전하다고 판단해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환율과 서울 집값만 안정화된다면 5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대선 등의 이유로 금리 인하가 미뤄질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5월 금통위에선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환율이 다소 안정화되면 한은은 경기부양 차원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며 "연준은 올 상반기 통화정책에서 금융완화 기조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한은도 연준에 맞춰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필요성은 사실 크지 않았다. 동결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여진다"며 "다만, 금통위원 전원이 석달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인하 가능성은 크다. 인하 시기는 추경 편성, 대선,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 등을 고려하면 7~8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의 제 1목표는 물가 안정이다. 이미 환율 불안전성이 큰 상황에서 금리 인하까지 더해진다면 불안전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물가 안정을 헤칠 수 있다. 한은도 이런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 시기는 빨라도 대선 직후가 될 것"이라며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한은의 통화정책이 조화와 방향을 맞춰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