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용환 NO, 곽노현은 사퇴”

조용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안건 상정 거부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후보인 조용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에 대한 선출안이 오는 31일 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한나라당 측의 강한 반대로 상정 자체가 무산됐다.

이명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용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게 됐다”며 “당시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에 참석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대법원이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상임위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되지만, 국회 추천의 헌법재판관은 반드시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다”며 안건이 상정되지 못한 자세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어 앞으로도 경과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6월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폭침이 누구의 소행이냐는 질문에 “북한이 저질렀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나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다”고 발언해 국가관과 국가안보 등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한미FTA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이라크파병 반대와 4대강 반대 등을 주도해왔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창립 멤버 출신이기 때문에 현 정부 및 한나라당과 상당 부분 기조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이렇게 상대당(한나라당)에서 반대를 하는데 후보를 고려해줬으면 좋겠다”면서 “민주당에서 ‘조용환 헌법재판관’을 고집하는 한 헌법재판관 유보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측의 곽노현 교육감 사퇴 목소리는 더 커졌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곽 교육감을 향해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아이들을 보기에 정말 부끄럽다”며 “곽 교육감은 하루라도 빨리 사퇴해 아이들의 가치관 혼란을 막아야 한다. 그것이 교육자로서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비난했다.

김정권 사무총장 또한 곽 교육감을 “참 나쁜 교육감”이라고 지칭하면서 “곽 교육감은 2억원을 줬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한 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또 곽 교육감 사건이 터진 뒤 민주당이 ‘기획수사’, ‘의혹부풀리기’ 등의 말로 곽 교육감을 옹호하다가 서울시민들의 분노가 들끓자 ‘꼬리자르기’로 나서고 있다며 “이왕에 꼬리자르기를 할 것 같으면 홈페이지에 있는 앞선 논평부터 먼저 내리고 꼬리를 자르라”고 쏘아붙였다.

박영아 원내부대표도 민주당이 곽 교육감을 옹호하더니 꼬리자르기식으로 발을 빼고 있다며 비판하고 곽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여기에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큰 만큼 교육감 선거를 간선제, 임명제, 러닝메이트 등 직선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과 함께 표결 처리될 예정이었던 강용석 의원 제명안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에 있으나 강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가 지나치다는 동정론이 있어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데일리안 = 조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