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교육감 직선제 폐지로 교육의 정치화 막자"

바른사회시민회의, '선진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길 - 교육' 연속토론회

바른사회시민회의가 31일 '편법·무질서를 넘어 선진대한민국으로 향하는 길' 제4부 교육부분 토론회를 열었다.

“교육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 교육감 선거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보수 시민단체가 대한민국 교육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신년기획 연속토론회인 '편법·무질서를 넘어 선진대한민국으로 향하는 길' 제4부 '교육' 부분을 진행하며 대한민국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전혁 인천대 경제학 교수(제18대 국회의원)는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지나친 정치화'로 요약하면서 교육감 선거제도 폐지를 통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교육감 선거가 ‘전교조 대 반전교조’라는 정치적 구도로 치러지면서 생산적인 교육 논의는 거의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교육감 선거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교총과 전교조를 막론하고 교사단체들은 정치적 중립을 내세워 교육 경력자를 피선거권자로 한 교육감직선제를 옹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교육감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몇 안된다”며 “선거 제도가 있는 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기대하기 힘들다. 최대한 빨리 폐지하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교육감 직선제 이후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감 직선제 이후 교육은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져 교육의 진영논리가 깊이 침투하게 됐다”며 “이런 현상은 교육좌파가 시동을 걸고 보수진영도 상대적으로 방어의 기제가 작동해 진영화가 극단에 치닫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남정욱 숭실대 겸임교수도 교육계에 혼란을 가져온 학생인권조례의 의도를 해석하며 “전교조를 정치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쉬워진다”고 밝혔다.

남 교수는 “학생인권조례는 체벌, 따돌림, 복장고발, 임신, 출산의 자유 등을 중요한 것처럼 내세웠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이 조항들의 이유는 딱하나 ‘집회의 자유’를 얻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지역사회에서 잠자는 리더를 양성해 나가서 싸우도록 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남 교수의 설명이다.

남 교수는 "일부 전교조 선생님들이 이런 운동권 활동가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싸움에 개입을 할 수 없으니 '너희가 직접 나가 싸워라' 라는 것을 주입한다"면서 “집회가 허용이 되고 나가 싸울 리더가 생기는 순간 나머지의 변화는 쉽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