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진주의료원 폐쇄 홍준표, 박 대통령 책임져라"

"새누리당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될 것"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이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홍 지사는 지난 29일 적자 누적과 강성노조에 따른 경영난 등을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식화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고위정책회의를 갖고 진주의료원과 관련,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면서 “새누리당 소속 도지사의 폐업 강행을 새누리당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진주의료원 문제를 포함, 전반적으로 공공의료원 문제의 정상화를 위해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특히 진주의료원 사태를 둘러싼 홍 지사의 만행과 작태에 대한 확실한 검증과 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국정조사는 이번 국회에서 꼭 관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 또한 “홍 지사가 기어이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 병원을 닫는 일이 있을까 심각한 우려를 보낸다”면서 “새누리당에선 홍 지사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출당조치를 하든지 제명을 하든지 해야지 책임을 회피해서야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 보복위에) 진영 보건복지부장관과 홍 지사를 출석시키길 요구한다. 만약 듣지 않는다면 홍 지사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하고, 공공의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복위 소속이자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공공의료 대책 특위위원장인 김용익 의원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홍 지사가 12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이사회에서 이미 의결해놓고 계속 숨기고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12일은 보복위가 여야 합의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결의한 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어 “홍 지사는 비밀리에 이사회를 열어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해놓고, 소위 노사협상을 하는 듯 사기극을 벌이고, 협상이 되지 않아 진주의료원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강성노조를 운운하고 있다”며 “용납할 수 없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오늘 보복위를 소집했는데 여당도 응하지 않고, 보복위 장관의 출석을 새누리당에서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면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권고한 국회 의견을 정면으로 짓밟은 도지사의 행동을 국회가 아닌 어느 곳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또 새누리당은 무슨 이유로 홍 지사를 옹호하는 것인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박 대통령은 홍 지사의 폐업조치가 대통령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날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하고, 100일을 앞두고 폐업을 결정했다고 공표했다. 더 이상 박 대통령이 말을 피해서는 안 되며, 대통령이 나타나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또 여러 라디오 매체에 출연해 홍 지사 측이 강조하는 ‘강성노조’ 문제와 관련해선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노조가 잘못하면 노조를 고치면 되는 것이지 고칠 수 없는 노조가 세상에 어딨느냐. 그리고 직원들이 어떻게든 병원을 살리기 위해 협조하려 애를 쓰는데 그것을 (홍 지사 측이) 일체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진주의료원에서 환자가 나가면 진료대책을 세워주고, 진료비도 도에서 부담해주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조사해보니 한 건도 진료비를 지원해준 건이 없다. 직원들도 퇴직하면 고용을 알선해주겠다고 했는데 한 건도 해준 일이 없다”면서 “(홍 지사 측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도 몰아붙였다.

그는 이어 “(진주의료원의) 법인은 남아있어 사업장은 얼마든지 재개설 신고를 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상화로) 방침을 바꾸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가세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법적근거가 없어 막을 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료원법이 국회 보복위에서 여야 합의로 이미 개정안 통과가 됐었다”면서 “공공의료원의 폐업을 위해선 당연히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것이 법사위에 가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차일피일 미뤄졌다”며 “폐업 결정 이전에 통과만 됐으면 법적근거에 의해 폐업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부분에 대해 정부와 보건복지부, 새누리당은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법적근거가 없어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심상정 "'독선정치'의 귀결을 보여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봐라"

아울러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홍 지사를 겨냥, “독선과 오만으로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런 무모한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어떻게 심판받는지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례가 잘 보여준 바가 있다고 본다”고 독설을 날렸다. 오 전 시장은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진행했다가 ‘정치적 치명타’를 입고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심 의원은 이어 “‘강성·귀족노조의 훼방’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써가며 전형적인 색깔론을 동원하는데 아주 악의적”이라며 “노조원들에게 신의 직장이 됐다고 해서 살펴봤는데 그동안 경영정상화를 위해 6년씩이나 임금동결을 감수했고, 토요일에는 무급근무도 했다. 직원들 숫자도 규모에 비해 많은 게 아니고, 그렇다고 파업을 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공의료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그것을 책임질 의무가 있어 ‘공공의료의 적자는 건강한 적자’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적자 때문에 문을 닫는다’는 것은 명분이 없는 것”이라며 “명분이 없어 ‘강성노조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특히 심 의원은 홍 지사의 행보에 대해 “강단 있는 보수정치인으로 이미지를 형성해 다음을 노리기 위한 노림수라는 언론의 분석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라며 “너무나 무모한 투기를 한다고 보이기 때문인데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국가의 공공성을 축소시키는 정치인을 국민들은 절대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직구를 던졌다.

이와 함께 심 의원 또한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언급하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책임을 물었다.

심 의원은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게 박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당의 방침이었던 만큼 그 방침을 어긴 당원에 대해, 공직자에 대해 새누리당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진주의료원 폐업의 책임이 홍 지사로 한정되지 않고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에게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밀양송전탑 공사가 전문가협의체 운영 기간인 40일 동안 중단되기로 결정된데 대해 “밀양이 한숨을 돌렸다”면서 “합의된 40일간의 시간을 황금같이 활용해 원만한 중재와 타협안이 나올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막후 노력을 해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