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재벌, 프로 스포츠에 못 들어오게 해야"

새누리당 경실모 '프로야구 선진도약을 위한 상생방안 토론회' 열어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 주최로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프로야구 선진도약을 위한 상생 방안 토론회'에서 허구연 KBO 야구발전실행위원회 위원장이 '국내 프로야구단 수익구조 개선'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정치권에서 우리사회 전반에 독버섯처럼 번져있는 ‘갑을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논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프로야구단의 ‘갑을관계’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18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주최한 ‘프로야구 선진도약을 위한 상생방안 토론회’에서 야구장에 대한 공공재 개념 도입을 통해 수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재벌에 대한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돼다.

야구 해설가로 유명한 허구연 KBO 야구발전실행위원장은 국내 프로야구단 갑을관계의 본질적인 원인이 재정적자에서 야기된다고 보고, 야구장에 대한 공공재 개념도입을 통해 수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위원장은 “야구장의 운영권과 광고권을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갖고 있어 관중수가 늘더라도 구단의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야구장에 공공재 개념을 도입해 장기임대 및 운동장 명칭권-운영권-광고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뉴욕의 양키즈 스타디움의 경우 “1년 사용료가 10달러 밖에 안 되는데 이는 공공재 개념으로 보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체육시설을 공공재로 보고 투자를 한다”며 “우리의 경우 마케팅, 세일즈를 통해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통하든지 해서 스포츠 산업 발톱 밑에 있는 못을 빼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토론에 참석한 의원들은 민간 사업자들에게 공공재로서 제공된 체육시설에 운영권, 광고권을 일방적으로 줄 경우 여론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단계적으로 입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만우 의원은 “프로구단에 운동장 사용에 대한 공공재적 입장에서 한다면 야당이나 시민단체 재벌 특혜 반론에 부닥칠 수 있어, 이 문제는 단계적으로 시행돼야한다”며 “해외 사례, 과도기적 단계에서 입법 발의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등의 야구계의 의견 수렴해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김상민 의원은 체육시설에 대한 공공재 개념으로의 인식전환이 필요성하다는 것에는 공감의 뜻을 밝혔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대기업에서 프로야구를 운영하는데 공공재를 도입할 경우 광고권과 운영권에 대한 수익을 대기업에 가져다주는 형식이 아니냐는 문제에 부딪힌다”고 밝혔다.

이재영 의원도 “갑을 관계에 있어선 갑이 무자비하게 자기들 이익을 취하면서 을에 대해 그 이익을 나눠주지 않는 행태가 갑을 관계의 문제점”이라며 “무엇이든지 틀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무조건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재벌혜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벌이 프로 스포츠에 못 들어오게 하던가 해야지, 국민들은 (재벌에)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고 지적할 수 있는) 구조의 틀”이라며 “야구계, 스포츠계가 혼자서 잘 풀 수 있는 생태계 만들어주는 제도의 틀을 마련하되 과잉입법이 되는 것은 막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형 롤 5드래프트 도입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전근표 대한스포츠애널리스트협회 사무총장은 “예를 들어 한 구단에서 박지만 선수가 유격수로 뛰고 있으면 5~6명의 유망주는 평생 1군에 올라올 수 없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메이저리그에서 도입하고 있는 룰 5제도를 도입했는데 좋은 취지와는 달리 3억이라는 보상금이 너무 세다”고 지적했다.

각 구단은 2년 단위로 외국인 선수와 군 보류선수 FA 신청 선수를 제외한 40여명의 보호선수를 룰 5드래트프 시행 10일 전까지 확정해 KBO에 통보하는데, 40인에 제외 된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선 3억이라는 금액을 구단에서 부담해야 한다.

전 사무총장은 “3억이면 고등학교 우수선수를 스카우트하는 게 낫지 다른 팀의 2군 선수를 쓸 이유가 없다”며 “1군 선수가 부상을 당하거나 다치기만 기다리고, 꿈을 키우면서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상규정을 완화시켜서 소수나 약자인 1.5군 선수들이 다른 팀 가서 주전으로 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