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정원 입장표명 적절한 4가지 이유

<칼럼>촛불에 목매는 진보진영에 빌미 줘 야권 결속 가속화에 쐐기 박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중국 방문 의미 등 현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 사태 등과 관련해서다.

“국정에 대한 의혹이 있다면 밝혀야 한다. 그러나 그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상황이 다른 형태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다. 작금의 상황이 그렇다. 어떤 형태로든 박 대통령의 메시지는 필요한 상황이다. 방치하면 더욱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정원 사건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차원도 있다. 그러나 정치적 의도성은 떨칠 수가 없다. 여당에서 NLL 발언록으로 맞불을 지핀 이유이기도 하다.

그대로 두면 곤란해진다. 더구나 박근혜정부의 정통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국정원 수사에 대한 야당의 전략은 분명하다. 대선에 대한 국정원의 개입을 입증하는 것이다. 박근혜정부 탄생의 정통성 문제다. 차기 대선에서도 중요하다. 정권 창출의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의 정치적 입지문제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당 지지도가 바닥을 치고, 안철수 신당 움직임에도 예민하다.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첫째, 국정원 댓글사건은 대학생들이나 지식층을 자극할 수 있는 좋은 사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생과 과거 군사정부 등을 연관시킬 수 있다. 악의적 왜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야당의 결속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박 정부 출범 후부터 야당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투쟁성도 없고, 뭔가 힘이 빠져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공방은 좋은 꺼리다. 어떻게 치고 나가느냐에 달려있다. 외면해 있는 지지세를 다시 돌려세울 수 있다.

셋째, 결국 국정은 진보와 보수의 대결구도가 된다.

진보진영은 상대적으로 약진하는 계기가 된다는 말이다. 연이은 보수정권의 탄생에 진보는 외면당했다. 자승자박이라는 면도 없지 않았다.

진보진영이 사활을 걸고 이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자명하다. 부활에 상당히 좋은 빌미가 되기 때문이다. 당파와는 관계없이 뭉칠 수 있는 현안이라는 것이다.

넷째, 안철수 진영의 약진을 제어할 수 있다.

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일이다. 어떠한 형태든 안철수 진영의 움직임은 야당의 몫을 갉아 먹는 일이다. 그 때문에 이번 사안에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안철수 진영은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가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존 정당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그렇다. 야당과 진보 진영은 밑지는 장사가 아니다. 단순히 정치권의 공방으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다. 냉정하게 사태를 보고 처신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국정의혹을 밝힌다는 차원에서 국정조사의 수용으로도 분석된다. 그럴 경우 NLL문제 또한 분명한 진실규명이 따라줘야 할 부분이다. 어느 것 하나 국민이 궁금하지 않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벌써 촛불시위가 나타나고 있다. 어느 정도 확산될 지는 두고 볼일이다. 여론은 럭비공이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아야 한다. 국민은 힘겨운 민생고를 겪고 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시기다. 섣불리 정치적으로 실리를 얻고자 상황을 호도한다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