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NLL 회의록' 전문 공개, 왜?

"회담 내용 놓고 국론분열 심화 국가안보에 위협"

24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과 김현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기밀문서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국가정보원이 24일 비밀 생산·보관 규정에 따라 2급 비밀인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 공개키로 결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정보위원회가 지난 20일 회의록 발췌본을 열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NLL(서해 북방한계선) 발언과 관련해 조작·왜곡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야 공히 전문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어 “국정원은 6년 전 남북정상회담 내용이 현 시점에서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가운데, 오히려 회담 내용의 진위를 둘러싸고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국가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이 초래됨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회의록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국정원의 갑작스런 회의록 공개에 정치권은 당황한 듯한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을 사흘 앞두고 예고 없이 취해진 조치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야권에선 국정원이 새누리당과 야합해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덮으려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다만,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가 자연스런 수순이라는 의견도 있다.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개한 발췌록 내용을 둘러싸고 발언의 진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전문을 공개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 일각에선 이미 상당 부분이 공개된 만큼, 전문 공개에 큰 의미가 없다는 관측도 있다.

이와 관련,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대화록이) 사실 비밀도 아니지 않느냐. 남북회담 땐 북측에서 부담이 되겠지만, 결국엔 잘한 일이라 본다”며 “이미 내용이 많이 알려진 상황에 어차피 공개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본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국정원이 대선개입 사건을 덮기 위해 대화록을 공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한 쪽을 제외하고는 국정원이 의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을 거라 보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두 사안을 엮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