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적법 절차 거쳐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하자"

김한길 "이로써 NLL 관련 발언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 찍어야"

민주당이 26일 국가정보원에서 공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및 발췌본이 아닌 성남시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회의록 등을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최근 국정원이 공개한 회의록과 관련, 왜곡된 ‘오염된 회의록’이라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정상회담 회의록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미 국민에게 다 공개됐다”면서 “새누리당에게 국회법 절차를 거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그 부속자료를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민주당이 공개를 우려하는 것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발언이 아니라 모든 대통령들의 정상회담 회의록이라고 말했다”며 “또 민주당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든다면 NLL 발언론 원본 및 녹음테이프까지 공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이로써 이번 기회에 NLL 관련 발언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에 확실한 종지부를 찍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나는 북한 당국자들이 박 대통령을 과격한 언사로 비난했을 때 ‘대한민국 대통령을 모욕하면 국민이 모욕감을 느낀다’며 북한 당국자들의 잘못을 지적한 바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고, NLL 관련 발언 역시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으로 자기 얼굴에 침뱉기”라고도 일침했다.

이와 함께 그는 “박 대통령이 어제 ‘NLL은 젊은이들의 피와 죽음으로 지켜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오늘의 민주주의는 그보다 더 많은 피와 죽음으로써 지켜낸 것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길 바란다”며 “군사독재정권 치하에서 수십년동안 많은 국민의 고통과 피와 죽음으로 쟁취해낸 것이 민주주의”라고도 강조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새누리당에게 국회법 절차를 거쳐 (대통령기록물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그 부속자료를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양승조 최고위원은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승인한 남재준 국정원장을 거칠게 비판했다.

그는 남 원장에 대해 “불법공작정치 행동대장”, “대한민국 외교파탄의 주범”, “국정조사를 덮기 위한 악의적 왜곡과 NLL 정치공작을 계획하고 실행한 범법자”, “제2의 윤창중”이라면서“박 대통령이 남 원장 해임 및 대국민사과로 이 사태를 진화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조선시대 연산군과 훈구파의 사초 열람 추진 및 그로 인해 무오사화가 벌어진 것을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빗대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국정원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우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의 묵인, 방조가 있었다면 사초를 열람한 연산과 무엇이 다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우 최고위원은 이어 “남 원장과 서상기 위원장은 살육으로 유지돼온 훈구파가 결국은 몰락한 엄정한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했다. 대선 당시 ‘NLL논란’을 촉발시켰던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향해선 “지금 당장 형사 처벌을 받아도 시원찮다”고 쏘아붙였다.

뒤이어 박혜자 최고위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고 김일성 북한 주석에게 보낸 편지 중 일부라면서 “40년에 걸쳐 조국과 민족의 통일을 위해 모든 충정을 바쳐 이 땅의 평화 정착을 위해 애쓰신데 이념과 체제를 떠나 동지적 차원에서”라는 부분을 소개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의 주장으로 따지면 얼마나 굴종이고 매국적이냐. 그런데도 야당이나 국민이 이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은 것은 그것이 단지 ‘외교적 수사’일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며 “정상 간 회담에서 필요한 일부 외교적 수사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새누리당 행태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용득 최고위원 또한 “그걸(국정원 국정조사) 막고, 호도하려고 NLL 부분까지 나오고, 대통령이 주권을 팔아먹었다는 이따위 얘기까지 나오는 것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동지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라면서 “이제는 적법한 절차로 모든 걸 공개해 국민들 판단에 맡기고 종결짓자”고 말했다.

아울러 양 최고위원과 박 최고위원은 전날 청와대와 국정원 등의 홈페이지가 해킹된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양 최고위원은 “안보 기강 해이에 심각한 의심이 든다”면서 “수많은 사이버공격에 노출돼왔지만, 매번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늑장대응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정원이 사이버 여론조작은 잘하면서 사이버테러에는 무능한가”라며 “국내정치를 관여하느라 바빠서 그런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꼬았다.

한편, 우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 개선, 국회 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등이 담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이 통과됐지만, 그 대상으로 현역의원이 제외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특권을 내려놓겠다면서 자신은 그럴 수 없다는 게 어떻게 특권 내려놓기인가. 셀프 사면과 뭐가 다른가”라며 “5살짜리 어린아이도 꼼수임을 알 수 있다.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