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 사립대학 개혁 박차

오전 청와대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직원 사학연금 교비회계서 부당 지급 질타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일부 사립대학이 교비회계에서 교직원 사학연금을 부당 지급한 것과 관련해 “높은 대학 등록금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그 등록금으로 교직원 개인이 부담해야할 돈을 지급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없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직원 개인부담 경비와 관련해서 교육부 감사 결과 39개 사립대학에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1860억 원을 주 수입원이 등록금인 교비회계에서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개혁이란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랫동안 굳어버린 잘못된 관행들을 국민 입장에서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개혁이라고 할 수 있고, 이번 일도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사립대학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후속 조치를 위한 법적 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 부당행위 당사자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국민 정서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대학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공립대학의 경우도 대학에 파견된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들에게 기성회비에서 교육지원비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며 “실태 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일반미용업에서 네일미용업을 분류한 것을 ‘손톱 밑 가시 뽑기’의 좋은 사례로 소개하며 새 정부 고용정책의 축소판으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있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고용률 로드맵에는 미래유망직업 500개를 발굴하겠다는 추진계획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네일미용업과 같이 규제 완화와 전문화, 세분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를 더욱 많이 발굴해나가길 바란다”며 “또 미래유망직업 발굴 진행상황도 점검해주고, 우리에게는 없지만 외국에 있는 일자리들도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