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응답하라! 김장수, 김관진, 윤병세"

"NLL 거짓에 가세하지 않은 것 고맙지만 이제는 진실말해야"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11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국방부·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향해 ‘서해NLL(북방한계선) 논란’과 관련, “진실을 말해달라”고 촉구했다.(자료 사진) ⓒ데일리안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11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국방부·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향해 ‘서해NLL(북방한계선) 논란’과 관련, “진실을 말해달라”고 촉구했다. 세 인사는 참여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외교안보수석을 각각 맡았었다.

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NLL논란’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참으로 바보 같은 일”이라며 “이런 어리석은 상황을 당장 끝낼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참여정부 당시 남북정상회담에 관여했던 김 실장, 김·윤 장관을 지목했다.

그는 이어 “이들은 ‘NLL논란’의 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나는 이들이 참여정부에서 잘했던 것처럼 박근혜정부에서도 잘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그러나 이런 상황에 이르도록 이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비겁한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세 인사가 참여정부 당시 정상회담 및 NLL과 관련해 활동했던 일들을 조목조목 언급했다.

문 의원은 김 실장을 두고는 △2007년 11월 23일 남북국방장관회담 대책 보고회의에서 NLL을 기선으로 남북 등면적 수역 4곳의 공동어로구역 설정 방안을 양보 없이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승인 받음 △2007년 11월 27일~2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해당 방안 고수, “NLL을 지키고 왔다”고 언론에 말한 바가 있다고 짚었다.

문 의원은 이어 “김 실장은 정상회담 전후의 준비논의와 정상선언 이행 대책 논의에 두루 참여했고, 당시 노 대통령으로부터 NLL에 대한 입장과 공동어로구역의 취지를 여러 번 들은 바 있다”며 “노 대통령 앞에서 등면적 공동어로구역을 표시한 지도까지 준비해 와 직접 보고했기 때문에 기억이 생생하지 않나”라고 압박했다.

문 의원은 김 장관을 놓고는 “2007년 8월 18일 열렸던 남북정상회담 자문회의가 노 대통령 주재 아래 열렸을 당시 ‘NLL은 남북 간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라 손댈 수 없다’는 방침을 확인하고, 그 전제 위에 NLL상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관철하자는 방침을 결정했다”며 “김 장관은 당시 국방부와 군의 입장을 대변해 NLL을 기선으로 남북 등거리 수역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할 것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장관에게 “사실과 다른 점이 있느냐”며 “그때 김 장관이 주장했던 공동어로구역이 ‘NLL포기’였느냐”고 추궁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윤 장관을 향해선 “나와 함께 회담 전후의 모든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회담 준비 실무 작업을 총괄했기 때문에 ‘NLL의 진실’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아마도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나보다 훨씬 많이, 훨씬 깊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문제에 침묵해온 것 아니냐”고도 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세 분 모두 지금까지 거짓에 가세하지 않은 것은 매우 고맙다. 의리를 지켜줬다”면서도 “그러나 이제는 침묵이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더 이상의 침묵은 거짓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제는 진실을 말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전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이 ‘NLL포기’를 시사한다는 입장을 내놨으며,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또한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화록에 나온 ‘공동어로구역’에 대해 “서북5도에 있는 우리 해병대와 주민들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인질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익에 맞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