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도 “NLL 공동어로구역은 NLL 포기다”

"우리 관할 수역을 북한에 양보하는 결과"

지난 5월 2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공개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에 나타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녹취록 파문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방부도 11일 “서해에 공동어로구역을 만드는 것은 NLL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정상회담에서 NLL 얘기는 북한이 먼저 꺼냈다고 들었다. 그 내용이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즉, 우리 북방한계선과 NLL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혹은 평화수역으로 설정하자는 것으로 이는 우리 관할 수역을 북한에 양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그 결과는 우리가 NLL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우리 함정이 수역에 들어가지 못하므로 우리 주민이 인질화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6.25전쟁 이후 사실상 해상분계선으로 고착되어온 NLL과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서해해상분계선 사이가 중립수역화되는 것으로 결국 NLL 아래 우리가 관리하는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는 것이 된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북한은 이 수역에 양측의 해군력을 빼고 경찰력만 투입하자고 했지만 이럴 경우 우리의 경찰에 해당하는 북한의 인민보안성이 그 무장력이 군대와 비슷해서 우리 덕적도 앞바다, 인천 앞바다까지도 위험하게 된다”고 그는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에 북한 인민보안성 해경들이 왔다 갔다하게 되면 서북 5도에 있는 우리 해병대와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우리 국익에 맞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선 앞서 국가정보원이 전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2007년 회의록 내용은 ‘북방한계선(NLL) 포기’가 분명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정원은 대변인 성명에 첨부한 서해 지도에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주장한 공동어로구역을 표시하고 “이 지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면 우리 군함만 덕적도 북방선까지 일방적으로 철수하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